[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면밀히 검토 조사해 경계분쟁 등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21년 지적재조사사업비 국비 4억여 원을 신속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올해 6개 지적재조사사업을 무인비행장치로 측량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두는 등 조사사업의 방식 개선과 효율화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주민설명회, 측량 시 현장 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불부합지 분석에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역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시민의 재산권 편의와 질 높은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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