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제3차 대전지역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4.23.~4.24.일 개최한다. 대전지역 문해교육 강사 및 관계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4층 교육장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기와 앱 등의 사용법을 문해교육 강의에 적용, 시연 해보는 실습 위주의 ‘생활 속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육 강사 및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최선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전지역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중앙 라이즈 위원회 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라이즈 추진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앙 라이즈 위원회 김헌영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들, 교육부 라이즈 관계자, 중앙 라이즈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천 라이즈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지역 9개 대학 총장 등 위원 15명과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지역 라이즈 위원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역 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특히 라이즈 국비 지원 확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규제 개선 등의 요청이 있었으며 교육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 라이즈 위원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중앙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인천시 라이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부터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인천형 라이즈 추진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창업, 정주를 통한 선순환적인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한 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공유재산에 공유경제 혁신경영을 도입해 민선7기 하반기 성과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운용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운용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해 심의의결 후 의회 동의안을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간이 약 60~90일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일정에 맞추어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업부서에서 수시변경으로 인한 심의회 일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언제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의 혁신적 대응을 위한 올해 역점과제로는 행정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용도 폐지되지 않는 관리부재 토지와 일반재산 중 방치된 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이 혼재되거나 연계된 토지를 교환하거나 무상양여를 추진해, 재생산 가능한 토지확보로 필요부서에 제공하거나 복합개발 토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 재정지원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신속처리 제도 운용 및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7기 성과목표,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으로 대전시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혁신행정사례를 발굴 다양한 업무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2월 3일부터 2021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원이며 지난해보다 차량 가격은 125만원 인하됐다. 감면 혜택은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이다. 추가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은 2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자를 대행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을 통해 부산시에 제출한다. 시에서는 결격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수소전기차 총 906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차분 200대를 시작으로 2차분 200대, 3차분 800대 추가 보급해 총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말 기준 지자체별 수소전기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소전기차를 보급했으며 2020년 하반기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주춤함에 따라 올해에는 수소충전소 조기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수준으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소 기반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시민들의 미래형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욕구 충족, 미세먼지 등 도심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산시,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오늘부터 8일까지 부산지역 항운노조 23개 지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최근 감천항 내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시가 항만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선제검사 시행으로 방역망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이동 선별검사소는 사하구와 서구·중구·동구·남구·강서구 등 거점보건소 6곳에 설치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부산지역 항운노조 23개 지부의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 총 9천928명이다. 이동 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 인원에 따라 북항 연안여객터미널 이동 선별검사소는 5일 하루 동안 운영되며 감천항과 북항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신선대부두 이동 선별검사소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운영된다. 공동어시장 및 부산신항 이동 선별검사소는 오늘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 부산시는 33개 팀 총 191명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16개 구·군의 지원을 받아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차질없이 검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이어지는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선제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들께서는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지난달 4일부터는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이에 연제구 시청 녹음광장 부산진구 놀이마루 북구 지하철역 구포역 앞 육교 광장 동구 부산역 기장군 등 5곳의 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으며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동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by 편집국부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명절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설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을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최근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제조일보다 며칠씩 늦춰 허위표시하는 사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양념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고 유명 쇼핑몰의 광고를 비교적 쉽게 믿는 소비심리가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7개 업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참작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식품의 증가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방 수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소방, 동계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소방본부가 겨울철 수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일 고복저수지, 세종호수공원에서 동계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조치원·세종소방서 구조대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겨울철 수난구조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구조기법을 익혀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동계잠수 이론 및 안전교육 구조보트·수난구조장비 활용 인명구조 겨울철 수중 환경 신체적응·수중탐색 훈련 등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겨울철 수난사고 현장은 온도나 얼음상태 등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수가 많다”며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부터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0세~만12세 아동과 가족에게 문제·욕구를 파악한 후,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영양· 교육·문화·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올해 출범 7년 차로 지원 아동 수는 출범 당시인 지난 2015년 9월 기준 241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22명으로 33% 늘었다. 올해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4가지 분야 총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저체중·저신장 아동을 위한 유제품 지원 기초학습 부족 아동 학습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정서불안 아동 심리상담·치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인터넷 중독·예방교육, 소방안전·응급처치 교육, 부모교육 등도 진행하며 김장체험, 가족사진 촬영, 문화예술의 만남 등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세종시청 드림스타트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에도 집중해 아동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명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는 연동면에 위치한 명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반영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입주기업체가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발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자생능력과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업종추가·변경, 진출입로 변경 등을 이번 관리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산단관리기본계획은 입주기업의 자격요건, 입주대상 업종, 용지의 용도별 구획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명학산단을 시작으로 관리·운영 중인 관내 산단 14곳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신규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배원근 시 산업입지과장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반영하는 등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중앙공원에 새길 한글문구를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11월 개장한 세종중앙공원의 잔디광장에 설치할 한글조형물 문구를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에게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세종중앙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한글 문구를 도시축제마당에 조형물로 제작·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문구는 10자 이내 ‘한글’로 구성해야 하며 세종중앙공원을 상징하거나 세종시 가치와 의미가 담겨야 한다. 응모는 전자우편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중앙공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문구는 자체문구선정위원회, 시민주권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단,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문구·공모자 성명을 기입한 경우만 접수가 인정된다. 시는 문구를 선정한 후 디자인·제작에는 세종예술고 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박선형 시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세종중앙공원에 세종시의 미래를 연상할 수 있는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이 설치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중앙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선정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세종호수공원과 더불어 세종시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으로 꼽힌다. 장남들광장, 도시축제마당, 어울림정원, 가족여가숲, 가족예술숲 등 테마별 공원시설과 야구·테니스·축구·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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