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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재정투자사업 중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최근 3년간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을 보았을 때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는 사업이 70%에 달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조건부 의견에 대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의견과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정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정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 수행 방안으로,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 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지표도 사후평가 항목이므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재정부서를 비롯하여 예산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까지 각 기관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연구원 박찬운 연구위원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인천시에서는 재정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사사업 사후평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72만여 건, 12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시는 연납 신청 감소로 인해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하여 전체 부과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이번 12월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 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12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h 비롯해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자동차가 등록된 각 군·구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행선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2025 양성평등 의제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0월 29일 ‘인천광역시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2025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인천시 성평등 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여성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인천시 성평등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가족부의 기능 변화와 정책 흐름을 분석한다. 이어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인천 지역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손보경 인천여성회 회장, 이시현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인천지부 회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정책 연구자와 시민사회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 중심의 실행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조성하고 성평등 담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배려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 포용적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상상플랫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온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명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인천이 이룬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발전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직접 확인하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각자의 소견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시민 중심 행정의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제도”며 “지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지방정부의 성장 또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눈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광주농기센터,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국제인증’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분야에서 ‘국제 공인 비교 숙련도 평가’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공인 비교 숙련도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교 숙련도 시험으로 매년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기관이 참여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판정을 받음으로써 국제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시금치 시료 분석 결과로 평가했으며 광주농업기술센터는 12개 성분 분석 모두 표준점수 ±2.0 범위에 들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년 연속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광주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들이 안심 농산물을 공급·구매할 수 있도록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 지원을 확대해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에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베트남 감사기관, 벤치마킹 위해 대전시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 지방감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베트남 감찰원 및 회계감사원 등 10명이 20일 대전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감사교육원과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 주관한 ‘베트남 감사 역량강화 연수’의 일환으로 베트남 측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운영체계와 부패 예방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방감사 분야의 선진사례로 평가받는 대전시를 찾았다. 대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 △감사 절차 △주요 감사 사례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했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립적 감사기구 운영 방식과 사전컨설팅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정 감사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감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활발한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교류는 양국의 감사제도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감사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감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서울 ADEX 2025’ 대전기업관 운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 참가해 대전공동기업관을 운영하고 지역기업 10개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국내외 방산관계자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0일 대전공동기업관을 찾아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관내 우수 방산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 산수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연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이 오는 11월 8일과 29일 두 차례 ‘가족을 위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책 한 권, 가족 한 컷, 도서관 한 순간’을 주제로 기존의 강연 중심 북콘서트와 달리 작가와의 만남과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산수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매개로 가족이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북콘서트는 11월 8일 ‘달평씨’ 시리즈로 잘 알려진 신민재 작가를 초청해 열린다. 작가는 작품이 탄생한 뒷이야기와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며 참가 가족들과 함께 신체놀이와 가족사진 무드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책 속 이야기를 일상의 한 장면으로 간직하게 된다. 두 번째 북콘서트는 11월 29일 계절 그림책으로 유명한 백유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가을에 어울리는 그림책 ‘들꽃 식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책과 연계된 삼색 떡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하나 되는 ‘한순간’의 행복을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산수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산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북콘서트는 책을 읽고 느끼고 체험하며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며 “책 한 권이 주는 영감을 통해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광주 청소년들이여, 5·18광장서 상상의 나래 펼쳐라”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대표 청소년축제인 ‘202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을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축제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다. 이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고 시민과 어우러지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활동이 어우러진 청소년과 시민의 축제로 마련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디지털플레이존, 인공지능 아트체험, 열쇠고리 만들기 등 2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16개의 지역 청소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뮤지컬 및 태권도 특별공연 △청소년 밴드 버스킹 △플래시몹 등 다양한 무대가 청소년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식전공연에서는 청소년 뮤지컬동아리 하랑팀의 공연과 용인대 청무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이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하는 무대”며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청소년 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경제자유구역 새로운 도약 위한 청사진 제시 [국회의정저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확장 계획과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울산경자청은 10월 21일 오후 2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의 확장 이행안을 공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경자청 관계자, 울산연구원, 입주 기업인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표, 주제강연, 참석자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에서는 울산연구원 황주성연구원이 ‘울산경제자유구역 구상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외연 확장을 위한 이행안을 제시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로 단계적 확장 방안을 마련한다. 주제 강연은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경제자유구역 발전 패러다임’을 주제로 변화하는 국제 산업환경 속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과제를 재정립한다. 이어지는 참석자토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과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전략, 정주여건, 권역별 확장 이행안을 검토·논의하는 자리”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을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수소·이차전지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지구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구 개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최근 케이티엑스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연구개발 사업 지구 △케이티엑스울산역 복합특화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운영 중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1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웨이브 2025’ 성공 개최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와 공동주관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공동주관사 대표인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총괄보고를 맡아 박람회 및 동시개최 행사 준비상황,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인공지능, 울산 산업의 미래’ 이며 ‘인공지능 수도’ 선언 이후 울산의 산업 인공지능 역량을 집약해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혁신 도시로 도약하는 이상을 제시한다. 박람회에서는 첨단 자동공장, 로봇공학, 확장 가상세계, 이동수단,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기술이 인공지능과 융합된 산업 해법을 선보인다. 특히 기업관·기관관을 중심으로 울산의 우수 혁신 기술과 미래산업 전환 사례가 집중 전시되며 400여 개 기업과 국내외 구매자 100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는 오는 11월 개막을 앞두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울산의 미래산업 역량을 세계에 선보일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며 “인공지능 수도 울산의 위상을 국제무대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는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신기술 전시회 △수출·구매 상담회 △국제회의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참가기업과 참관객 모두에게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신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등록 시 현장에서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공식 누리집에서 박람회 전날까지 가능하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1일 오후 3시 시청 생활정원 텃논에서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고 더 풍성한 울산을 기원하는 벼 베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3일 모내기한 벼를 5개월 만에 추수한다. 시청 생활정원에 마련된 215㎡ 규모의 논은 세 구역으로 나눠 찹쌀과 멥쌀이 자라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청렴 씨앗을 심고 키우며 청렴을 실천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미’라는 이름을 붙여 재배해 왔다. 울산시는 벼농사뿐 아니라 수박·참외·호박 등 다양한 작물을 함께 길러 도심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해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사 내 생활정원에 텃논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색 있는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뜻깊다”며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견디고 잘 자란 벼처럼, 울산시 전 공직자들도 올 한 해를 청렴하게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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