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7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9월 27일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개최했다. 금번 투자설명회에서 한국투자파트너스, 썬업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대상, 안국약품, HK이노엔 등 11개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과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바이오기업 8개사의 보유 기술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리즈 B, C 및 상장 준비 등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유망 바이오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 공동 연구개발 방안, 사업화 협력 방안, 투자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투자설명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됐으며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확보 기회 마련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8년간 총 42개 기업이 약 3,7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동 행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엑셀세라 퓨틱스, 라메디텍 등 8개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바이오 산업은 약물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을 기회를 마련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성장-재투자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이 신설됐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뿌리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뿌리기술 미래 인재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4년 뿌리기술경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기대회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주조, 금형 등 6대 뿌리기술 분야 단체 부문 62개 업체와 개인 736명을 포함해 약 800명의 인원이 참가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치열한 경합을 펼친 결과, 단체부문 17개사, 개인 부문 44명 등 총 61점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단체 부문의 경우, 삼일금속 주식회사가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아연 표면처리 기술로 밀착성·내식성·균일성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에 샌드 3D프린팅 기반의 적층제조 공정기술을 창안한 삼영기계, 이산화탄소 아크용접을 통해 고압 압력용기를 제작한 SK하이이엔지, 고정밀 침탄 열처리 기술을 선보인 한국질화열처리, 금속재료 맞춤형 열처리를 구현한 대한진공열처리가 선정됐다. 이외에 12개 업체가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뿌리기업 재직자, 한국폴리텍대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학생·교사 등 44명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뿌리기업 취업 지원,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기능사 자격증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뿌리기술 인력들의 숙련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규제, 디지털 기반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수한 기술인재들이 뿌리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 과학의 날’를 9월 28일과 9월 29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과학의 날’는 1998년에 시작해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이번 가을 과학의 날 행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과학체험관, 전시관 탐험임무 행사, 과학 생존 퀴즈쇼, 이색 과학강연, 과학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과학체험관’은 중학교부터 대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과 초·중학교 과학교사가 운영하는 미리 보는 과학교과서 체험관, 과학교구 업체와 출연연에서 운영하는 체험관 등 약 50여개의 과학체험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 ‘전시관 탐험 임무 행사’는 금년도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을 관람하며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행사로 임무를 수행한 후 추억의 뽑기 판을 이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3회 ‘ 과학 생존 퀴즈쇼’ 가 메인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본 이벤트는 매회 100명이 참여해 과학퀴즈를 풀며 최후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퀴즈쇼로 우승자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과학 생존 퀴즈쇼’는 현재 온라인 신청은 마감됐지만, 예약 후 미 참여자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600석 규모의 사이언스홀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미술관에 간 윌리’ 가 3회 진행되며 개인 색상, 미용, 맥주, 커피 등 일상속에서 접하는 주제를 과학적으로 바라 본 이색 과학강연이 진행되며 야외 광장에서는 매직 거품쇼, 거리 공연, 로봇개 시연 등이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27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본 행사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과거의 국립중앙과학관의 모습과 과학의 날 행사 사진들을 전시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 과학의 날 메시지 벽’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이번 과학의 날에는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 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온가족이 함께 국립중앙과학관에 오셔서 과학을 즐기는 주말이 되시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주제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과학기술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행사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기간 중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100년 전 에디슨의 발명품으로 채워진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 이라는 특별전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여줄 국내 유일 최대 전문관인 ‘한국과학기술사관’ 이 올해 7월 정식 개관해 운영하고 있어 볼거리가 풍성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 온라인 체제 기반 실증 사업’ 으로 착공된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을 9월 27일 울산에서 개최한다. 동 사업은 조선·해운 산업의 구도가 지능형·자율운항으로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선박의 항해통신 장비와 이를 통해 수집되는 선박 내 운항·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항해통신 기자재를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자율운항 선박 등 신시장 형성에 대비해 선박 운항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 21년부터 4년간 총 369억원을 투자해 △ 디지털 물류 온라인체제 기반 구축, △ 항해통신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 △ 연안 물류 선박운항 해상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실적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은 해운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기존에 아날로그 정보로 관리하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해운물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물류 정보의 상호공유와 대응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물류 데이터를 점검·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항해통신 핵심 기자재인 지능형 통합항해체계는 선박 운항의 충돌 예방, 항로 감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로 구성되어 선박의 길안내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 체계로 국외 제조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바다 위의 다른 선박과 장애물 탐지를 위한 항해용 레이다, 조류·바람·파도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해 설정한 경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항해장치 등 통합항해체계를 구성하는 기자재가 국산화 개발됐다. 개발된 기자재는 태화호 선박에 탑재되어 울산, 포항, 부산, 제주 인근 해역에서 약 9개월 동안 성능시험과 현장 검증을 했으며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금번 개소하는 “선박통합데이터센터”는 선박 운항과 해운물류 관련 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물류·선박·운항 점검 관제와 조선 기자재 소프트웨어 품질시험, 조선·해운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지역 조선기자재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물리적 거점으로서 건립됐다. 향후 통합데이터센터는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 항로 연료량 등 다양한 상태 데이터를 육상에서 실시간 점검하고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지원하는 ‘통합관제 해결책’, 물류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에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배치하고 입출항 일정잡기를 시험하는 ‘물류 최적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등 동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디지털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수단으로 전환되는 사고체계 변화의 시기에 선박 운항과 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선박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선·해운산업의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서비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조선·해운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9.25. 제9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 수출과 2대 품목인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6.9% 증가한 862억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하면서 8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847억불을 달성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7.4% 증가한 752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대중남미 수출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20.9%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3.3% 증가한 196억불, 대중동 수출은 +2.0% 증가한 130억불, 대인도 수출은 +7.9% 증가한 126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➊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➋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➌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➍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방향은 바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해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부터 약 7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1)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2)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3)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1)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2)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3)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금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 24. 롯데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 중인 아몬 므루위라 짐바브웨 고등교육·혁신·과학기술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과 짐바브웨는 ‘94년 수교 이후 농업기술,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 및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발전시켜 왔다. 정 본부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짐바브웨 정부대표단 참석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짐바브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양국 간 관계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므루위라 장관은 자국의 에너지부족 현상 해소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정 본부장은 향후 기술개발 진척에 따라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