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10.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반등 이후 지난 1년간 매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불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작년 6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9월 누적으로 ‘1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불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24.1~9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한 1,024억불을 기록하면서 4분기를 앞둔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수출실적인 986억불을 추월했다. 한편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 24.1~9월 누적 기준 529억불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재경신했다. 박성택 1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의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차관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계기로 금년도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22.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1일 가칭‘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와 실증내용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보완·수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는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도도 ‘70년 전세계 총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 수준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역시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실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실험실 규모에서 개발·실증되어 왔으나, 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과 연계해 대형 연구개발 실증을 추진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기반의 사업화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번 부지선정 공모는 대형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을 위한 실증설비가 구축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27개 연합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실증을 위한 부지를 제안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및 기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부지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상용화 모형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금번 대규모 민관 공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해 초기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의 민간확산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미래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금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며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 사가 참가하며 참가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 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진행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 최우수작도 전시한다. 공모전을 통해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과 도전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주춧돌이자 역사적인 상징이라고 언급하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해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마틴 코허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10.21. 세종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한-유럽연합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의 유럽연합 내 12위 교역국이며 투자 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에 강국으로 첨단제조업, 디지털,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확대가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 등 다자간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하며 향후에도 수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아가자고 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수소에너지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가자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오스트리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배터리 법안 등 유럽연합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0월 18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술산업화 지원 전문기관들과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상임 장관이 과기정통부의 기술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국내 기술산업화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첫 간담회로서 국내 기술산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의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각 전문기관이 기술산업화 지원현황, 국내 기술산업화 환경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율 논의로 이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산업화 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산업화 성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기술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18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유턴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와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영테크는 23.5월 중국에서 유턴해 내연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케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재편한 기업이다. 총 800억원 규모의 투자와 80여명 신규 고용 등을 통해 공장을 신설중이며 산업부와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구영테크의 대구공장 투자는 신규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공급망 인정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구영테크가 국내로 유턴해 전기차·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첨단·공급망핵심 분야 유턴 확대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진행 중인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유턴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에서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활용 유턴기업은 사업재편 승인 절차상 신산업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by 편집국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는 10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술회의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원년을 기념해 한국의 선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웹 3.0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BRIDGE’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4 한국 가상융합세계 축제와 연계해 진행되어 국내외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오전에 진행된 ‘디지털 신질서와 국제 가상융합세계 전략’ 분과에서는 세계적인 사회학 석학이자 인종 및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가상융합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샘 리처드 교수는 특히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며 한국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한국이 미래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제 가상융합세계 학회 현대원 회장은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가상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자율 규제와 정부의 균형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대원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의의와 자율규제 방안,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의 선도적인 국내의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소개했다. 오전 마지막 발표는 구글코리아 박선민 대외정책협력 상무의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식공유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선민 상무는 구글 어스와 구글 아트앤컬쳐 사례 등을 통해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구글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이후 오후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기술’, ‘사회’, ‘산업’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기술’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와 인공지능 기술 융합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상융합세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사회’ 분과에서는 ‘가상융합세계 시민 역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이용자 윤리교육, 디지털 시민정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주제인 산업’ 분과에서는 ‘가상융합경제와 새로운 사업 모형을 통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확장’을 주제로 가상융합세계 서비스 및 작품의 확장을 통한 혁신과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진화 방향과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 가상융합세계 규범’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제도적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가상융합세계 윤리원칙 등 한국의 선진적인 가상융합세계 규범이 국제 신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18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 2025 엑스포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➊경제안보 협력, ➋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➌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➊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➋무역투자, ➌미래 협력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y 편집국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8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15년 2,785건에서 ’ 23년 7,14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도 ’19년 1,740억 달러에서 ’ 25년 6,57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정보기술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되어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강관리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건강관리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손창호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해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