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평가받은 건설업체는 총 73,65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7,131개사의 84.5%이다. ’ 25년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 결과, ’ 24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2,485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8,96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대우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순,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순, 삼성이앤에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순, 제일건설, 삼성물산, 중흥토건 순이다. 주요 공사종류별로 ’ 24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순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순 아파트)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의 누리집에서 7월 31일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조달물자 신속·정확 공급체계 구축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총력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보관, 접종 및 접종관리에 필요한 조달물자는 조달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유통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유지 배송은 1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해 운행기록과 온도가 실시간 관리된다.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는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주문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1월 19일 쇼핑몰 계약을 마무리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장에 설치할 때는 적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냉동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는 4천만 개를 1월 26일 1차 계약했고 나머지 물량도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사업도 긴급 입찰절차를 적용해 설 명절 전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조달요청 전이라도 방역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신용 주사기 계약이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생산기업, 가격 등 관련 시장자료를 방역당국과 미리 공유하고 방역당국의 조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공공조달에 익숙하지 않은 주사기 제조·공급업체를 대상으로는 조달등록 등을 미리 지원해 대비했다. 아울러 조달청 전문가 1명을 1월 2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상주시켜 긴급물자 조달을 보다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조달물자 구매·공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반도체,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 분야 집중육성을 위해 총 2,5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1년 R&D 방향을 팹리스 성장 지원, 유망시장 선점, 新시장 도전 등으로 정하고 시스템반도체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챌린지형 R&D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챌린지형 R&D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자유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략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21년에는 총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연계한 공동 R&D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 중소 팹리스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 혁신기술 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R&D 지원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데이터 경제의 첫 관문인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차세대 센서 R&D를 강화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SiC, GaN 반도체는 기존의 Si 대비 높은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R&D를 지속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미래선도형 차세대 센서 R&D 지원,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설립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R&D의 핵심사업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본격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831억원에서 올해 1,22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PIM 기술선점을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기술 지원과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프로젝트 이후 올해 차세대 센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R&D 3大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며 “향후 10년간 총 2.5조원이 투입되는 3大 프로젝트가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내 산학연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PIM 기술 선점 등 민간의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제2의 D램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일반주택에서 사용 중인 LPG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운영요령’을 2월 1일 공고했다. 금년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29억원을 통해 전국 14,000여 가구에 대해 LPG용기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일반가구는 자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2~4월 중 지자체별로 시설개선 사업자가 선정된 후 별도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1~’30년간 LPG호스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약 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을 실시해 에너지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LPG충전소·판매소, 주유소 등이 안전강화를 위해 노후 저장시설 개선, 내진성능 보강 등의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최대 70~9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년도에는 가스사업자 등의 가스안전관리 융자에 75억원, 주유소·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안전관리 융자에 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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