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국회의정저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9,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 ➊ 태양광, 해상풍력, SMR, ➋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➌ 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➊청정전력, ➋청정연료 및 ➌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➊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➋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➌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는 2.16일부터 3.11일까지 우리나라와 2021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AMRO는 ASEAN+3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싱가폴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AMRO는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한다. 한편 금번 연례협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AMRO 미션단은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기재부, 한은, 금융위, 금감원, KDI 등 15개 기관과 화상면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2.25 경제 동향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3.11일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국내 공인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평가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국제평가를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964개 공인기관에서는 층간소음 시험성적서 배터리 안전성 시험성적서 방역마스크 시험성적서 등 연간 240만건에 달하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공인 시험성적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수출국에서 추가 또는 중복 시험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인정기구와 2000년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그 결과, KOLAS 공인성적서는 104개국에서 국제교역의 패스포트로 통용되며 중복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현지 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극복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번 국제평가는 상호인정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평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KOLAS 사무국 조직과 인력, 운영 절차 등의 품질시스템, 국내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 평가능력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 교정, 메디컬기관 대상으로 원격 현장평가도 실시한다. 특히 국제인정기구가 공인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각국 공인기관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체계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KOLAS의 공평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를 집중 평가하고 공인시험기관 운영체계 전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한국인정기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평가에 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분야와 진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험실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험실창업팀, 국내·외 유명 창업가, VC,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과기정통부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학생들의 창업성과를 공유하고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실험실 기술, 창업의 문을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실험실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영상으로 제공되며 행사기간 동안 실험실창업 성과전시와 모의투자, 창업팀 비즈니스 모델 매칭과 경연대회, 국내외 창업가 명사 강연·대담 등을 매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 투자자 성장 사다리 글로벌 시선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국민 투자자’에서는 ‘대국민 고객탐색’을 주제로 일반국민이 잠재고객이 되어 창업아이템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야나두 투자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99개 실험실창업 성과를 온라인플랫폼에 전시하고 이를 관람한 일반국민들이 모의 크라우드 펀딩방식으로 가상캐시를 투자해 투자금액 순으로 우수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원석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획이다. 17, 18 양일간은 ‘창업팀-투자자 간 쌍방향 네트워크’를 주제로 다양한 경연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창업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2.17 예정된 ‘시니어 Biz-up’은 8개 선배창업팀이 VC 앞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표토록 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18에는 카카오벤처스 등 국내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IR경연무대인 ‘랩스타트업 배틀’을 개최해 우수 창업팀을 선발한다. 18일에는 대학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창업가 선배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비창업가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먼저, 국내 유망 실험실창업가가 참여하는 ‘스타트업Live’에서는 ‘퀀타매트릭스의 권성훈 대표이사’와 ‘고바이오랩의 고광표 대표이사’가 실험실창업 경험과 투자유치 노하우, 예비 창업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전한다. 이어지는, ‘스타트업 Talk’에서는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 중인 창업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업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토대로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학 창업의 활성화는 청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돌파구”고 강조하면서 “창업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대학의 청년들이 누구나, 실패의 부담 없이, 창업을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기술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2월 16일 공고하고 3월부터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라 목표지역 특화형, 해외진출 성장형으로 나눠 총 80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사업화 육성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난해 전문 컨설팅 1,915건, 해외 법인설립 4건, 해외 사업계약 및 제휴 140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96건, 국내·외 투자유치 2,470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첫째,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 등의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 해외진출 희망지역에 소재한 80여개 현지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해외 대기업·국제기구 등 기술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기술검증을 위한 국내 기업과의 1:1 매칭 프로그램 지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및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과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파트너와의 교류회 및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 따른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게는 목표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현지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제품 검증과 개발을 돕는 현지시장 검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성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국가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기업별 고객 분석과 해외 진출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역량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목표지역 특화형은 3월 3일~31일 해외진출 성장형은 4월 1일~22일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울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 드론 교통·물류배송, 시설물 점검, 안티드론, 방역, 행정안전·대민 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기정통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800억원 투입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월 9일 `21년도 클라우드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민간의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 공모 일정, 선정 관련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를 포함해 약 800억원 규모를 투자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해 핵심 산업별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금융, 에너지, 제조, 물류,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조, 물류, 헬스케어, 교육, 비대면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64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금융, 에너지 분야로 산업 분야를 확장해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창출과 확산이 기대된다.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전환 비용 및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646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 데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클라우드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을 설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공공부문이 최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성능 클라우드, 다중 클라우드 등 차세대 클라우드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국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국내 SECaaS 시장 활성화 및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 및 개선 지원사업’ 등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카카오 TV에 채널명 ‘2021 클라우드 통합 사업설명회’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클라우드는 데이터·인공지능 경제를 가속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산업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디지털 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디지털 통상 전략 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동 T/F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및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인 바,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전략을 수립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비즈니스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개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동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3년까지 총 230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시험평가센터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주요 부품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실제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준의 중대형 배터리 셀로 제작해 셀 성능 평가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평가결과 피드백, 오류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괄 지원한다. 또한 셀 제조라인 및 시험평가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는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만 있을 뿐, 전기차·ESS등에 쓰이는 중대형 전지 테스트를 위한 전문적 제조·평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 개발된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의 최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 셀 생산라인이 없는 소재·부품 기업들은 전지생산업체에 성능평가를 의뢰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재부품 개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구축되면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성능평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배터리 셀에 적용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지 제조사들은 셀 제조라인을 본래 목적인 배터리 생산에 집중해 사용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업계의 호응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소재를 여러 버전으로 개발하더라도 평가 기간과 비용 문제로 모두 테스트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발한 소재를 실제 배터리로 제작해 시험해볼 수 있어 배터리 제조업체 납품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 기초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재부품 개발기업 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 기업의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장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3월 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3월 중 사업수행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패션업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K패션 디지털 전환 포럼’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포럼은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등 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출범했으며 ‘패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대주제로 총론·기획·생산·유통 등의 하위분과 포럼을 개최해 패션산업의 가치사슬별로 소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동 포럼은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각 주제별 디지털 전환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 AI연구원의 “패션산업에서의 AI역할, 현재와 미래” 특별강연 및 한국패션산업협회의 “K패션 디지털 전환 추진방향” 발표로 민관 합동 전략 수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또한 산업부, 패션협회, 서울대학교 간의 3자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해 패션산업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은 이날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는 기획-디자인-생산-유통 전 밸류체인상의 프로세스 혁신이 요구된다”며 “디지털 전환이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트렌드의 정확한 예측,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정부도 디지털 혁신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패션업계 산·학·연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도출하고 산업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향후 동 포럼이 민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상반기를 목표로 패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20년 공급계획인 14.1만호 보다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2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8만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0만호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2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했으며 지방권은 39%인 5.8만호를 공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호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은 ’18~’20년, 3년간 총 43.8만호가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4만호로 재고율 7.4%였으나, ’20년에 15만호를 공급함에 따라 ’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호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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