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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25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7월 수상자로 HD한국조선해양㈜ 박영민 책임연구원과 ㈜테크로스 권경안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용된다. 박영민 HD한국조선해양㈜ 책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CHB 고압 드라이브를 상품화하고 선박 전기 추진용 MMC 고압 드라이브의 기술 자립화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압 드라이브는 발전소, 대형 선박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터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설비 수명도 연장하는 등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여겨진다. 박영민 책임연구원은 수입이나 기술제휴에 의존하던 CHB 고압 드라이브를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총 80개 모형으로 상품화해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MMC 고압 드라이브 기술 개발로 차세대 전기추진 대형상선·함정의 전동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박영민 책임연구원은 ＂27년 동안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 및 조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권경안 ㈜테크로스 연구소장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핵심 장비의 국산화 및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재생 에너지를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수소 생산 장치 개발을 주도해 우리나라 환경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 항해 시에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해 평형수를 살균 처리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선박용 잔류염소 감지기를 해외에서 독점하고 있어 고탁도 해역에서의 품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권경안 연구소장은 탁도를 보정하는 3파장 적용 기술로 선박용 잔류염소 감지기 품질을 개선하고 잔류염소 측정 시 폭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본질방폭형 감지기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해 핵심 장비 국산화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수전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활용률 및 경제성을 대폭 개선한 재생에너지 직결형 수전해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 권경안 연구소장은 “지구적 기후 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친환경 수소 수전해 설비의 대중화와 수전해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고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해 11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제품안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간담회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의견들의 정책반영 및 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2025년도 제품안전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25년 제품 안전성조사 추진현황, AI활용 제품안전 정보수집·보급, 가정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최신 IEC 국제표준 부합화, 생활·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계획 자유토론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이 해외직구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 및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제시했으며 국표원은 이를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6차 제품안전종합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는 국민의 눈높이에맞는 제품안전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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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1
자동차 업계,“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실행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화상회의로 업계 대표기업 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31,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2050 탄소중립 비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친환경차 전환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2050 탄소중립 도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우리 자동차산업이 친환경차 분야로 신속히 전환하면서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강화 및 기술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민경덕 교수는 ‘탄소중립연료의 기술성·경제성’을 발표했다. 수송분야 탄소중립 수단으로 탄소중립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수소엔진 등 다양한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개발·실증되고 있으며 특히 중대형차 분야에서 탄소중립연료가 수소차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산화탄소 회수기술, 수소와 이산화탄소 합성기술은 경제성 확보 및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경제적 의의’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연료는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어 자동차부품 및 정유업계의 친환경차 전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사업재편을 위한 R＆D 지원 등을 건의하고 대응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고” 하면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완성차 및 부품기업이 탄소중립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탄소중립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1차 협의회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적 가치와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했고 6월에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혁신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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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3, 2021
수요반응으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을 통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길 수 있으면, 전력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 시장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가 5,154개 기업을 등록해 참여하는 중으로 전력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함께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점검하고 수요반응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 “DR 발령 요건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해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요감축 요청 시스템을 재차 확인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 “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운전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요반응 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전력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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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지능형전력망 중소기업, 해외수출로 위기 극복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7.9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지능형전력망 수출산업 정책동향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기업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해외정책동향을 주요국가 정책담당자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전력분야 국내기업에 해외진출 전망과 지원정책을 공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 부대행사로 동 토론회에 참가하는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향후 10여개국 50여개 해외기업과의 1:1 온라인 사업 상담회도 개최한다. ‘세계 첫 번째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유럽의 그린 딜 정책’이라는 주제로 존 보가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부대표 및 수석정무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어바나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와 시게루 니키 일본 NEDO 기술전략센터 국장이 각국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분야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활성화에 따른 ’21년도 하반기 무역·지역 전망,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책동향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친환경 개폐장치기업인 인텍전기전자, 에너지저장장치분야 인셀를 비롯해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관련 전력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향후 10개국 50여개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1:1 비즈니스 상담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경제, 사회, 교육,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본 토론회가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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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상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수렴과 TF 내부검토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향후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시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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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9, 2021
‘동행세일’ 2주간, 비대면으로 799억원 팔렸다
‘동행세일’ 2주간, 비대면으로 799억원 팔렸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주간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총 798억 9,900만원의 비대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2주 동안 152억 4,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위메프에서 판매된 ‘허닭’의 닭가슴살 제품은 동행세일 슈퍼위크 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판매되어 13일간 1억 5,4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인천e몰’는 동행세일 기간 제품 1,000여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하고 사은품 증정과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하루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충북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청풍명월장터’는 동행세일 기간 제철 농산물인 ‘초당옥수수’를 대표 상품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초당옥수수’ 품목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주간의 동행세일 기간 동안 총 632억 9,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246개 상품 등 총 367개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판매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스크는 270만장을 돌파했는데 주문액으로는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코로나로 인한 집밥 열풍에 힘입어 가정간편식도 연달아 매진을 기록했다. ‘금산인삼삼계탕’과 ‘참연담소 육우등심스테이크’는 동행세일을 맞아 자동주문 시 3,000원 할인을 진행해 5,400세트 이상이 매진됐고 동행세일 기념으로 구성을 1팩 늘려 판매한 ‘김하진의 한뿌리 우족탕’도 3,200세트가 매진됐다. 186개 기업이 참여해 총 13억 6,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과 먹방 유튜버 참PD, 개그우먼 허안나 등 유명 인플루언서도 출연해 동행세일에 힘을 보탰다. 배달의 민족 쇼핑라이브에서 6월 2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축심푸드'의 한우제품은 약 3,500개 제품이 판매됐고 약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중기부는 득템보탬 챌린지 조회수는 약 80만 회를 기록했고 동행세일 입소문 영상 조회 수는 100만회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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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7, 2021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넘어 ODA를 통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년 국제개발협력(ODA) 현황(요구액 기준) [국회의정저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4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F 공여,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해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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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6, 2021
산·학·연 협력 강화로 전기차 표준화 가속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존 개별 제품이나 기술 차원에서의 표준 개발에서 차량, 충전인프라, 전력망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복합시스템의 차원에서 표준화 논의를 위해 관련 기업 및 표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표준화 포럼을 발족하게 된 것이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국내 전기차 관련 업계, 기술 전문가, 표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표준 수요 발굴, 표준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조율,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 강화, 호환성 확보,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강화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 ‘전기차 표준화 포럼’은 충전기,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차량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향후 본격 보급될 출력 400kW급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기존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냉식 냉각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표준과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술적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제정·보급하고 표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장비를 적기 구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해 온 충전기 통신규약을 표준화해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 충전기 통신규약이 표준화되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와 전력망을 양방향으로 연결해 전기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저장시스템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V2G 실현을 위해서는 차량, 충전기, 전력망 등 각 요소가 표준화된 기술 방식을 적용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중에도 충전이 가능한 차세대 충전방식인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무선충전 핵심기술 3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했으며 국내 전문가의 공동 대응을 통해 ‘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일본, 독일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륜차 시장에서 국내 이륜차 업계는 전기이륜차로의 변화에 맞춰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제품경쟁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와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이륜차 배터리의 전압, 형상, 충전 커넥터 등을 조속히 표준화해 호환성을 갖추고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배터리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그간 표준화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편의·안전장치 등 틈새분야에 대한 표준 수요를 적극 발굴해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표준이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 발전을 선제적으로 표준에 반영하고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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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차 추경 범정부 TF’를 신속히 개최했다. 정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준비해온 주요 추경사업의 제도 운영방안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종합 분석해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은 향후 점검·보완작업을 거쳐 추경안 국회 심의 일정에 앞서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등 3개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으며 각 TF는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로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사전집행 준비와 함께 1차 추경에 대한 집행상황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1차 추경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애로요인 개선 등을 통해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1·2차 추경 사업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차 추경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일 TF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개별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차관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추경안 조기 설명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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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5, 2021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지능형공장으로 탄소중립 실현한다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7월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했고 선진국은 탄소 감축이 가장 뚜렷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제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 중소기업은 저탄소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공정개선과 설비도입 관련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세계적 탄소중립 주도권 선점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에 더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탄소중립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업당 7,000만원, 2억원 등 국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효율 설비 개체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방향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하는 데 있다. 민간의 에너지 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해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준다.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와 공정혁신 솔루션과 연계된 제어기, 계측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 분야를 뿌리, 섬유, 자동차 등 6개 업종에 한정했다. 특히 해당 업종 내에서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과제를 사전에 발굴해지정하고 지정된 과제를 기반으로 지원한다. 지정과제는 탄소감축 효과, 현장의 공정혁신 수요, 동종·유사업종 확장성 등 산업생태계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역점 추진 중으로 작년 말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생산체계 혁신에 기여했다. 실제 도입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향상, 원가 15.5% 절감 등 공정개선을 나타내고 이는 매출액 7.4% 증가 등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공정·경영개선 성과와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의 한 축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특화지표를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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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9, 2021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해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해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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