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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52.89조원을 투자했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은 23.58만명이라고 밝혔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52.89조원은 전산업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89.42조원의 59.1%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대기업의 투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업종별로는 반도체·전자부품 등 정보통신방송기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제작업이나 정보통신방송서비스업 보다 높았다. 그리고 정부·공공재원에 비해 민간·해외 재원을 더 활용했으며 이론연구 중심의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개발연구에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다. 2022년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인원은 23.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6천3백명 증가한 수치로서 전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인원인 52.30만명의 4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 상근상당 연구인력 기준으로는 21.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천7백명 증가했으며 전산업 분야 상근상당 연구인력 대비해서도 46.7%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개발 참여인원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 연구원 20.41만명, 연구보조 2.51만명, 행정지원 0.66만명이었으며 이 중 기업 유형별 연구원은 대기업이 9.6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 5.72만명, 중소기업 3.27만명, 중견기업 1.74만명 순이었다. 한편 상근상당 연구인력을 역할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연구원 19.10만명, 연구보조 1.98만명, 행정지원 0.30만명으로 연구원 비중이 전년보다 0.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ICT 분야 수출경쟁력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업이 직접 투자하기 힘든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 ICT 기업에 관한 항목을 별도 분석한 것으로 국가통계 포털과 ICT통계포털 등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by20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 대비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 대비6.6% 증가했다. 분양은 2월 누계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 대비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 대비49.5%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867호로 전월 대비 4.4% 증가했다.
by케이-뷰티산업 지원책, 현장에서 찾는다 [국회의정저널]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3월 27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리안코스메틱스는 2020년에 설립된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을 준비 중이다. 이진희 국장은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리안코스메틱스 및 화장품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의 향후 수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관세청의 수출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수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등 소상공인 입장에서 화장품협회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듣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317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이확인 품목 중 화장품류는 4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 준법, 後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이명구 관세청 차장, 인천항 해상특송 통관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7일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와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에 편승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통관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매년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품 통관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해제품 반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소재의 민간 자체시설 특송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마약류와 불법·유해제품 등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8.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등 새로운 도전에 맞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협력이 중요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경제안보가 통상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만큼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포함해 통상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리차드 볼드윈 국제경영개발원 국제경제학 교수, 우라타 슈지로 일본경제무역산업성연구소 이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사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모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년간의 FTA 추진 성과, FTA를 활용한 수출 성공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FTA를 통해 수출증대, 신시장개척 등 큰 성과를 창출한 20개 기업·기관 등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오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선도기업으로 1988년 국내기업과의 첫 합작투자 이후 3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투자해 왔으며 합작법인을 포함해 총 11개의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발레오는 지난 2022년 8월 이번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 국가산단에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영상인식 카메라 등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공장 신설을 진행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발레오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110명의 신규고용과 미래차 부분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래차 전환 등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레오를 포함한 첨단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3.28.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고 저장소가 풍부한 국가와의 협약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핵심수단인 CCUS 기술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남호 2차관은 “CCUS 기술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법·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업·지자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가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지속해나갈 전망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4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가 ‘아시아와 세계 : 공동의 도전,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3.26∼29 동안 중국 하이난섬 보아오에서 개최됐다. 보아오 포럼은 ’01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정부, 기업, 학계 인사 등이 모여 역내 경제발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금번 포럼에 참석해, 3.28 ‘성장거점으로서 아시아’ 세션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시아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 수준의 질적 제고 ▲기후변화대응·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 제시, ▲’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률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RCEP, ASEAN+3 등 역내 협력플랫폼을 활용해 교역·투자 원활화, 공급망 안정화, 신통상규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해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5대 전문분야는 초거대 AI 융합의 기술 수요도, 실현가능성 및 편익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했으며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에 선정된 과제는 개발되는 서비스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차년도에는 전문 영역별 특화 데이터 수집·가공 등을 통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수요처 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실증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 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로 나누어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해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해 취약계층 또한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시되고 학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연구자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확대되면서 학술 분야는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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