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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및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 2025년 상반기 및 6월 한 달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8% 증가했으며 수입은 709.2억 달러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44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5년 6월 수출은 220.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했으며 수입은 124.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9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주요 품목 무관세 적용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메모리 제품의 고정가격 반등,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휴대폰은 주력 모델 판매 호조와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이 선전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저장장치에 사용되는 SSD가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물량 조절의 영향과 전년도 기저효과로 통신장비는 글로벌 시장 정체 지속과 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베트남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베트남, 인도, 일본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지역별로는 공급망 다변화, 對中 의존도 축소로 중국産 수입은 감소했고 대만, 베트남 등 대체 공급처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그래픽카드, 중대형컴퓨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美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과 반도체 수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통신장비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동월 기준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컴퓨터·주변기기는 글로벌 AI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SSD의 견조한 수요로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美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기업 물량 조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휴대폰은 신규 제품 출시로 인한 완제품 호조에도 부분품 부진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통신장비는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向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동향을 보면, 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6월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AI 수요 확산에 따라 그래픽카드, 시스템반도체, SSD 등 고성능 부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K-조선, 안전과 성장 둘 다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14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 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하반기 중 한-미 조선협력 본격 추진, 조선 소부장 대책 마련, LNG선 이후 먹거리 전략 등 중요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함정 수리 및 공급망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기자재사를 포함한 K-조선업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는 그간 ‘16년도 이후 수주절벽, 회복기의 인력난 등 어려운 시기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 중심으로 K-조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5,825만명, … 전년 대비 1.6% 증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 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 45.4백만명, SRT 12.8백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 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6백만명 대비 2.6% 감소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대조를 이뤘다. ’ 24년 하반기부터 ’ 25년 1월까지 6개 신규 노선을 개통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철도망 확장이 이뤄졌다. 신규 노선은 ’ 25년 상반기 동안 약 250만명을 수송하며 철도 이용객 증가에 기여했다. 동해선은 직결 고속도로가 아직 없는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교통축으로 등장해, 상반기 누적 수송인원 99.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주요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이 모두 개통된 결과로 동해안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제2경부축으로 상반기 누적 98.7만명을 수송했으며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강릉선과 함께 준고속 대표 노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외 중부내륙선 29만명, 서해선 5만명, 포승-평택선 7만명, 교외선 10만명을 수송하며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이 향상됐다. 참고로 작년말 개통한 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도 누적 253만명을 수송하며 지역 교통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고속열차 KTX-이음과 KTX-청룡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도입과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어 철도 이용객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X-이음은 ’ 21년 중앙선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해, 중부내륙선과 강릉선으로 운행 구간을 확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64만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준고속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TX-청룡은 차세대 고속열차로 `24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 상반기 58.9만명을 수송해 `24년 하반기 57.6만명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고속열차에 비해 승차율이 월등히 높아 더 빠른 수단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결과, ’ 25년 상반기 외국인 이용객은 284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3.4%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해 철도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93점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민들의 승차권 구매가 어려워지고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예약 후 무단으로 승차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현상이 불편을 초래하자, 지난해 말부터 반환수수료 조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원활한 좌석수급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승차권 판매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환불 비율은 감소하고 조기반환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여 좌석에 대한 재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주말 기준으로 하루 KTX는 2,647석, SRT는 886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올해 말 동해선 KTX-이음 투입과 중앙선 운행확대, ’ 27년 KTX-청룡 추가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어 “철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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