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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4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100대 기후테크 기업에 선정되어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함께 4.2. ‘AI 반도체 협력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동 포럼은 지난 1월 “반도체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환경에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우리 반도체 수요기업과 기술력 있는 반도체 공급기업이 협력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식에는 국내 7대 주력산업 분야 대표 수요기업과 IP기업, 팹리스, 파운더리, 후공정 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공급산업 협회 간 ‘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AI 반도체 동향과 정책제언’발표와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사례’ 발표에 이어 AI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기업 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동 포럼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수요-제조 분과’와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논의하는‘설계-제조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포럼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품개발 매칭 시 수시 선정평가를 통해 개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AI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및 PIM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온-디바이스 등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AI 반도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히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빠른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한 반도체 밸류체인간 협업이 중요하기에, 정부는 AI 반도체 협력 포럼을 통한 기업 간 협력을 수요연계, 인프라, 연구개발, 금융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본격적인 AI일상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분야 하드웨어 경쟁력을 대표하는 AI반도체와 이에 대응하는 AI·SW, 클라우드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형 NPU 고도화 및 뉴로모픽, PIM 핵심기술 개발 등 저전력 AI반도체 기술혁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한편 AI·SW,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의 기술 생태계 조성과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4년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하고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정비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배분 했다. 이에 따라 관악, 부산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공중케이블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정비계획에는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개선 절차는 지자체가 정비대상 지정, 정비구역의 평가 및 합동점검 등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해 관리함에 따라 상당부분 정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된 정비 절차는 올해 서울 강북구, 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25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누적 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서는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시범사업 결과 인입설비 공용화가 주택가 케이블 정비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입설비 공용화 확대를 위한 설비기준 마련, 표준장비 개발, 현장 적용을 통한 문제점 개선 등을 진행하고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상의 케이블은 지하로 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등으로 지하 인입률이 낮은 실정으로 주택가 케이블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24년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며 지난 2월 22일 창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 진행된 1차 사업자 공모 결과 전국 22개 산업단지에 걸쳐 총 49개소가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17개소, 아름다운 거리조성 19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3개소가 지원대상이며 향후 사업기간 동안 총 1,261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15.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문화가 융합되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인재가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민관이 함께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고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할 방안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선원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조선분야 미래 신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544억 달러였던 자율운항선박 시장 규모는 2030년 2,541억 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자율운항 지능형시스템 개발, 자율항해·기관실 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금년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드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며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이 제도 뒷받침이 없어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 하겠다”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전 조속한 실증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정했고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위치정보법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가 ‘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로 향하는 한배를 탄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협의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사이버보안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절차를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 됨에 따라사이버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에는 세계적 수준의 보안 기술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공동기술 개발 협력 및 인력교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근래 수요가 급증한 AI·네트워크 보안 및 공급망 보안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선진공동연구형은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선도국 대학·연구소와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관이 최소 1곳 이상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SBOM, AI 기술 기반 취약점 탐지, 6G·자율주행차 무선통신 보안 등 국내 독자 개발 시 난이도가 높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공동연구 필요성이 큰 4개 과제를 지원한다. 인력파견형은 사이버보안 분야 세계 유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파견되는 인력을 선발 및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기관을 통해 인건비, 체재비, 항공료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우수 인재들의 연구역량 증진 및 해외 네트워킹을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AI 모델 취약성 분석·평가, 이동통신 환경에서 정보유출 방지 등 디지털 심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데이터·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점 대응 및 신산업 융합 보호 기술개발 사업은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되는 융합보안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국가 간 사이버戰이 본격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기관과 함께 연구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29일 무역협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3대 엔진인 수출·투자·소비 중 산업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출과 투자 엔진을 풀가동해 금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강연에서 “지난해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경학·지정학적 위기 등 복합경제 위기로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글로벌 교역량이 이례적으로 감소한 해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0월에 플러스로 전환해 중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가 대비 위기를 조기에 탈출하고 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무역으로 먹고 사는 주요 글로벌 통상국가들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 등 수출이 상저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올해도 반도체 등 정보통신 업황 회복, 선박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분기 수출플러스에 이어 2분기에도 수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0대 제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➀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불, ➁10대 제조업 설비투자 110조 원, ➂외국인투자 350억 불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➀신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➁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➂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➃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➄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수출·투자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안 장관은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수출 6대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정주영, 이병철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덕분이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일자리 창출, 저출산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된 가운데에서도, 월평균 수출 527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연간 수출액 중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었다”며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인 수출 7천억 불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무역업계도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겠다”고 업계의 의지를 밝혔다.
by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를 위해 3.29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24 06시 43분 로캣랩 社의 일렉트론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후속 발사되는 10기의 위성과 함께 지구관측 임무를 3년이상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KAIST는 금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6년 및 ’27년에 각5기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며 ’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의 첫 시제기 제작과 국내 점검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이송을 시작했다”며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해 향후 군집 운용을 통해 안보·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형 KAIST 총장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개발과 제작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완성된 만큼,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완수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9일 오후 3시 대한상의에서 제3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지역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수출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며 ‘24.1~2월 합산으로 +11.2% 증가한 1,072억 불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대미국 수출이 올해 1~2월에도 +17.6%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24년 들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2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한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남미 수출 또한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이 증가 흐름을 견인 중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주요시장으로의 수출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월에는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와 무역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이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신흥시장으로의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현장 최일선 첨병인 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무역관 등과 원팀으로 움직여 각종 통상현안을 관리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을 모두 결집해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 진출지원을 위한 특별 수출보험 신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진출 해외법인에 대해 신규 무역보험 지원 등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FTA 조속 발효 및 FTA 신규협상, △EPA 10개국 본격 추진 등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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