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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과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조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사회·환경을 고려하는 공공조달 정책 협력 사항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양자 회담을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 및 혁신조달 제도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1년간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및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업무협약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해 캐나다와 한국 중소기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캐나다의 조달 협력을 긴밀히 하고 한 단계 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달기업이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이 감소한 것이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km2 당 6.7톤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자일렌 순으로 배출됐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에 4월 16일부터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 6,817톤 대비 434톤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16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본 분과회의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에서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해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이던 AI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 출범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에 AI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분과 회의가 개최되였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KAIST 유회준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HW와 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는 산업과 사회를 근간부터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 중”이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HW와 SW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력 산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했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민과 군의 인식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은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간 긴장 및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대응체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경하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근 교수, 김종희 실장, 유재관 소장, 문호석 교수, 오민환 교수, 박성균 상무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도 적극 투자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4.15. ~ 4.17.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 정부는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및 물류·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코카서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해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해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세 부처는 지난 3월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 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등 산단 경관 및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등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제이피에스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세 부처의 협업은 지난 4월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내어 문화를 입혀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강정원 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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