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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해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벽없는 무인 정보단말기 기술 기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운영자로 해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다. 에 따라, 좌석 주문을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 △물리적 글자판 △물리적 글자판 위치 안내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물리적 글자판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 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을 사용해 좌석 주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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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2, 2024
설 명절 성수품 물가 해법, 현장에서 찾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사과·배는 봄철 저온피해, 여름철 우박 및 태풍,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유래없는 공급감소로 사과와 배 가격은 작년 9월 이후 전년대비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1월 23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1월 29일에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산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확인했다. 1월 30일에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과 오렌지 TRQ 물량의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설 기간 동안 신속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월 23일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1월 31일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수급상황과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할인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보은 사과농가에서 한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탄저병의 확산을 야기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매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며 기간 도과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농업기계로 지정될 경우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과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위 상태로 장기저장이 가능한 기체제어 공기 성분 조절을 통해 품위 유지, 저장기한 연장 등 저장 효율성 제고 저장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CA 저장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고품질 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비정형과 및 소형과가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경제대표의 “정부 할인지원이 국민들의 물가 부담완화 체감효과가 큰 만큼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지원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할인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의 전반적 생산량 감소에도 정부의 수급대책 등으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정부 공급 및 민간출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및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설기간 정부 할인지원 및 마트 등의 자체할인 노력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예상보다 할인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보완책과 함께 구조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부 계약재배 및 농협물량과 산지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비정형과 공급 등 시장 과일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과일 반입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설 직전주에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정부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할인지원 체감효과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남은 설 기간 동안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과·배 수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24년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사과] 4.9 → 5.5만톤 [배] 4.3 → 4.5만톤하고 ’25년 이후에도 계약재배물량 지속 확대를 위한 농가 직접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정부가 방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사과APC 2개소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25년부터는 지원개소 확대 및 CA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사과 거점APC 연간 처리용량을 7.8만톤에서 10만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작년 11월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 최근 ‘11번가’와 가락시장 청과법인 간 사과·배·만감류의 직접 거래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몰 주체의 다양한 과일수요를 산지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2품목 3,361톤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사과는 25톤, 배는 18톤 거래됐다. 정부는 농협물량 등을 활용해 산지와 구매자 간 온라인을 통한 직접 거래사례를 확대하고 유통비용도 절감해 나가는 등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가락시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향후 금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일 서울·경기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 본사에 방문해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는 ㈜예스코 사장, 가스공사 사장, 도시가스협회 회장과 ㈜예스코의 고객센터 근무자, 안전점검원 등 현장직원도 참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예스코 상황실에서 서울·경기지역 도시가스 수급상황과 가스배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에 애로가 없는지 확인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2만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방비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 민원실 근무자를 비롯한 도시가스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안 장관은 “정부는 난방비 지원대책과 더불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히며 “중동지역 정세의 급변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동절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꾸준히 비축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천연가스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 확대 등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12종 개선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➊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➋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➌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➍한식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➎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➏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아직 크다고 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고 특히 사과·배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천톤 확대 등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광역급행철도-에이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비 노선 착공과 함께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추첨제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12종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자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관련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식산업이 국제 미식 경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케이-관광과 연계한 ‘케이-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해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삼성전자에게 이음5G 주파수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이자 수출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사업장에 이음5G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수요가 많은 4.7㎓ 대역뿐만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 대규모 단말 연결이 가능한 28㎓ 대역 이음5G를 네트워크 장비 제조현장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음5G 망을 통해 기존 유선망 대비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설비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보안·안전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이음5G 솔루션은 28㎓ 기지국의 상향 및 하향의 비율을 기존 2:8에서 5:5도 지원하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음5G 특화 기능을 생산시설에 추후 적용해 대용량 초고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28㎓ 이음5G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이 12개 기관으로 늘어나며 총 31개 기관 56개소로 이음5G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대표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음5G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28㎓ 활용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 이음5G 장비·단말·솔루션 업체들과 협력해 28㎓ 이음5G 기반의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기술형 입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한국-인도네시아 하늘길, 더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로 ‘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Feb. 02, 2024
‘지방권 광역철도 시대’ 개막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올해 내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차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15분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1월 25일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주민이 대구에서 구미까지 출퇴근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함께 자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며 동 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대구역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1월 25일 개최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를 올해 개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는 최고속도 180km/h의 GTX급 열차를 투입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방권에서도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현되도록 철도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혁신도시에서 정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장에서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 연계 및 상생방안,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혁신도시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어 향후 정부에서 정책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Feb. 01, 2024
한-유럽연합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해 거시경제동향, 경제안보, 재정준칙 등 논의
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및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 양측 모두 팬데믹,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하면서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 관련, 양측은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1월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 양측은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주요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측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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