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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2024 도쿄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 확산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한류를 활용한 국내 유망 소비재·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및 브랜드 제고를 지원하는 행사로 올해는 2025년 오사카엑스포 개최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앞서 한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 2024 도쿄 한류박람회는 ‘SBS 인기가요 라이브 인 도쿄’ 와 협업해 K-POP 콘서트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연계한다. 해외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K-POP을 수출상담회에 적극 활용하면서 국내외 428개社가 참여하며 약 4만여명의 K-POP 콘서트 관람객이 한류박람회도 함께 참관할 예정이다. 12일 K-POP 콘서트에 앞서 개최되는 한류박람회 개막식은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 박철희 주일대한민국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 등의 축전 상영을 통해 한일 경제 우호의 분위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이번 2025년 60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히 양자 협력 관계를 넘어 경제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차원 협력 외에 양국 간 민간 교류도 확대되고 있어 한일 상호 방문객 수가 2023년 927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도쿄 한류박람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K푸드·K뷰티·K굿즈 등 소비재, 서비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우수성을 일본 바이어들에게 알리고 한국의 우수 소비재 상품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 활용, 체험 중심의 다양한 산업·문화 연계 프로그램에도 집중했다. 생활잡화기업 H사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통해 일본 대형 잡화점 LOFT와 총 100만불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0월 중 LOFT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할 계획이다. 이 외에 한류스타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O사의 ‘인가 샌드위치’등 즉석식품도 이번 한류박람회에 소개되어 일본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일본은 지리적 근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 미래 협력의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며 “오사카엑스포와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류 효과를 우리 K소비재 수출로 확대해 한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제품여권’에 따르면 원료·부품 정보,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DP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기존에 중앙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에는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안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도 산업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엄청난 활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버넌스·보안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산업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공급망 컨설팅, 탄소발자국 검증 등 부가적인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용역 과제는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과제 주관부처로 산업부를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의 ’ 24년도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동 과제를 통해 산업부는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기술을 조사·분석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내실있게 도출해 주요국과 상호 연계 가능한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면서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 보장과 함께 산업 데이터의 활성화,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연관 신산업의 창출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디플정위 관계자는 “디플정위는 디지털트윈 전담반에서 최초로 정부의 DPP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금번 과제를 통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DPP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8. 오후 9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금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써,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하에 추진됐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3년 5억 5천만 톤에 달하고 ’ 26년 6억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철강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본 포럼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운영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y‘송산그린시티’, 태양광·복합에너지스테이션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27% 감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10월 8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중 시화지구에 속한 사업지구로 ’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주로 권고사항이었으나, 송산그린시티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지구 내 동쪽과 서쪽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을 구축하며 남쪽 유통업무설비용지엔 스마트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해 물순환 촉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자연 물순환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해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 구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화요일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일현 경산시장,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이재광 경산지식산업지구 CEO 협회장,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대학 이전 및 기업연구관 조성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되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되어 9,700여㎡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이 건축됐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전 완료했으며 앞으로 30여 개 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으로 프로젝트 Lab, 산학융합 연구개발,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과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의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
by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상식을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수상 학생, 교사, 학부모, 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발명품이라는 결과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 제1회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제45회를 맞이하는 대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대상의 과학발명 경진대회이다. 본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800만원의 상금이,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40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해외과학문화탐방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상 이상 수상작품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람해 우수발명품에 대한 발명경험을 공유하고 차기대회 참가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시·도 과학교육원에 순회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상식에는 발명꿈나무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과학탐구의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예술꿈나무들이 펼치는 공연과 과학강연이 함께 실시됐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차세대 과학기술·산업혁명과 세계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앞으로도 지식 습득형, 단순 암기형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경연무대로서 지속적으로 국가과학기술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회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가 ‘24.11.26~27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유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MDB 사업 발표회, 설명회와 1:1 상담회로 구성되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총 6개 MDB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MDB 사업 발표회에서는 국제기구 조달 부서와 사업 분야별 담당자들이 MDB 사업 참여 기회와 조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MDB 사업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 발주처가 에너지, 전력 분야 등 유망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MDB 신탁기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MDB 신탁기금을 알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1:1 상담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 및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주방안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 과기기본법’ 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기본법’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시행은 지난해 연말 발표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했다. 단위가격표시 품목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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