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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4.9월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9월보다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9월 수출실적 중 최고라고 밝혔다. 전기차 신차인 기아 EV3 수출 본격화, SUV 수출 확대, 한국지엠의 수출 회복세 등이 9월 실적을 견인했다. 금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529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차 수출은 1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싼, 싼타페, 카니발 등 하이브리드차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 생산량은 30.7만 대로 작년 9월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보다 조업일수는 하루 감소했지만, 주요 완성차사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3개월 만에 월 생산 30만 대를 회복했다.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9월보다 2.3% 감소한 13.1만 대를 기록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5.9만 대로 작년 9월과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4.6만 대가 판매되며 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 △미 대선 관련 동향 및 추진계획, △양자공급망 파트너십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으며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지난 10.8일 한-싱가폴 정상회의 계기에 싱가폴과 체결한 양자공급망 파트너십에 대한 향후계획과 주요국 확대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통상정책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 대선에 면밀히 대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대해 다층적 공급망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바, 최근의 수출 호조세를 연말까지 이어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디지털전환 추세에 발맞춰 인체데이터 사업인 사이즈코리아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6.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즈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고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1979년부터 쌓아 온 인체데이터의 활용·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최신 인체데이터 연구 동향, 기업 활용 사례 및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국표원이 공개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디지털 융합 측정 기술개발, 산업계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제도,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 활용 형태도 능동적으로 전환중인 가운데, 그간 인체데이터를 수집해 의류·신발 등 기성 제조업에 활용해 온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체형·건강관리나 맞춤형 패션·착용기기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재도약에 나선다고 평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사이즈코리아의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패션, 웨어러블 로봇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체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내 로봇 기업들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차관은 10.16일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분야의 A/X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 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9.26일 열린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 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AI와 AI 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최근 ChatGPT 등 AI 기술의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4.1월 골드만삭스는 ’ 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 AI에 이어 물리 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는 AI·로봇 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같이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질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부품, 배터리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이날 박성택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 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날 앨리스 4세대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노이드 축구 경진대회 ‘로보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를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날은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앨리스’ 가 여러가지 물건 중 사람이 음성으로 지시한 물건을 담아 옮기는 시연을 선보였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유망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주력·첨단산업, 산단·기술, 에너지·무역 등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36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분야별로는 산업 314회, 에너지 214회, 무역 99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283회, 현장방문 131회, 행사 108회, 기업미팅 105회 등 우리기업들과 소통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K-조선 초격차 VISION 204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전략’ 마련 등 올해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부 박성택 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의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이라는 이상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략1’은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 으로 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2’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으로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 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3’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 으로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전략4’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으로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자료인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해, 보다 정밀한 높이값으로 ’ 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또한,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할 경우,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➋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➌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➍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년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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