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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에서 수소 업계, 공공기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4년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및 수소 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량을 전년동기 대비 약 64% 증가한 9,499톤으로 추산했다. 또한 동절기 수소 수요량은 최대 4,504톤, 공급량은 최대 7,865톤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동절기 설비고장 등에 따른 일시적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급관리를 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환경부는 '24년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실적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겨울철 및 설 연휴시 수급관리 계획을, 수소버스 제조사는 수소버스 정비수요 확대에 대비한 거점별 수소버스 정비소 확충방안 등을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통한 수급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며 수소충전소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수소차 운전자들의 수소충전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지자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 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금일 통상법무카라반에는 국내업계 및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 25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경남·부산에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수시 신청·지정” 원칙으로 12.27.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5.3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6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6.9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시·도별로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모 사업들과 달리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시·도는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시점에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6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지속되는 지경학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의 동력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간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외국인투유치 위한 정부 정책방향, △최근의 통상 동향과 주요현안, △지자체별 정책방향과 정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33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선제적 대응노력과 지자체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전략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통상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내외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데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및 통상과 관련한 산업부-지자체간 정책협의회를 연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지방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 등의 생활제품 9종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먼저 ’ 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19.99%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3.1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으며 금번 측정 대상 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 제품인 전자레인지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7.56~13.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 24년 주요 생활 시설·공간에서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대중교통, 어린이집 등 생활환경과 사물인터넷 및 5세대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을 측정했고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9.98% 범위로 측정됐으며 세부적으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2~9.98%로 나타났으며 이음5세대 이동통신 등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의 경우 다양한 무선설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92~4.52%로 다른 시설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은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3.24%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 기반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거,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78%로 나타났다. ’ 25년에도 주기적으로 국민신청 제품, 계절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며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관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결산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올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등 케이-콘텐츠제작사 중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함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결과 총 8억 2,80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드라마 ‘굿파트너’의 튀르키예 리메이크, 프랑스 최대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 카날과 국내 제작사의 영화 ‘레드 서클’ 텔레비전 연속물 공동제작, 중국 방송·플랫폼 후난티브이·망고티브이와 국내 제작사 간 예능 프로그램 공동제작 논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 런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한 ‘시리즈온보드’를 올해는 일본,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본격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2024년 3개 국가에서 9,13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냈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시리즈온보드’는 2025년부터 스페인과 태국 등 신규 권역에 진출하고 ‘시리즈온보드 서울’을 개최해 해외 구매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국내외 주요 영상·플랫폼 기업 286개사, 2,500여명의 구매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4,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 ‘케이-오티티 홍보관’도 최초로 운영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콘진원과 세계적인 플랫폼인 비비시 스튜디오, 뷰 간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제작사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비비시, 뷰와 한국 콘텐츠 공동제작을 추진해 영국과 홍콩, 동남아 권역에 현지 플랫폼 기반의 케이-콘텐츠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출 확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해외 방송영상마켓 참가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홍콩, 프랑스,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6개 마켓 참가를 지원했다. 마켓 전체 수출 상담액은 총 5억 8,975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상담 실적은 마켓 종료 이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 계약액은 12월 20일 기준 1억 8,338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부터는 미주 권역 마켓 참가를 새롭게 지원해 해외 진출 권역을 넓힌다. 올해 신설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글로벌 유통 활성화 사업’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과 콘텐츠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했다. 해외 유통에 요구되는 콘텐츠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리마스터링, 콘텐츠 설명 데이터 구축 등을 지원하고 해외 마켓,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해 프랑스, 베트남,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과 오리지널 콘텐츠 현지 홍보를 적극 지원하며 우리 콘텐츠플랫폼의 해외 진출 저력을 높였다. 2025년부터는 방송영상마켓 참가와 연계해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세계 진출과 현지 홍보 지원 권역도 넓혀 갈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제작·유통기업과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콘텐츠-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과 동반 성장을 돕겠다”며 “내년에는 스페인과 미주 등 해외 진출 지원 권역을 확대해 우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 증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고 밝혔다.
by대광위,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원을 투입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큰 철도노선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서울 논현동까지 51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퇴근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및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접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B 등과 연계되어 ‘사통팔달 광역교통 중심축’ 으로서 역할이 큰 노선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올해 계획했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11월에 승인한 데 이어 곧바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을 추가 확정하게 된 것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연계교통망 확보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해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 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24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 24.12.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4.12.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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