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최근 베트남이 원전 사업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 측은 최근 자국의 원전정책 동향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 재개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은 최근의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한-베 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을 통해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2월 25일 공고했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10개 신규과제에 33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제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심 소재·장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한 필수 요소”고 언급하면서 “향후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발된 표준물질의 보급·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5.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소재 알루미늄 금형 전문기업인 알루코 본사를 방문해, 충청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확실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전년 대비 292개 증가한 5,868개를 기록했고 종사자 수는 7.4% 증가한 170만명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 특히 매년 15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알루코, 코넥, 대신전선, 선일다이파스, 한국콜마, 진합, 유라테크 등 충청권역 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장점검 및 정보제공, 미국 新정부 관세 부과 등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18일 호남권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수도권 등에서 권역별 릴레이 중견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현재 제조업,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지우친 중견기업 정책을 서비스 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중견기업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중견기업군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지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하고 창업지원 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프롭테크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8년부터 개최해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창업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도약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창업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가능성, 혁신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교육 및 투자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기업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된 ‘프롭테크빌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3개 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중기부 TIPS 선정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하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점차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초기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5년 총 2,408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진행 중인 111개 과제에 2,168억원을 신규로 선정되는 16개 과제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1년부터 약 2.1조원을 투자해 5,449대의 장비 구축을 지원했고 이들 장비의 가동률은 ‘23년 말 기준 81.9%로 정부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장비의 평균 가동률 40.8%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비 활용 기관 수는 ‘21년 4,700개에서 ‘23년 8,800개로 증가했으며 활용 횟수 역시 ‘21년 47,500건에서 ‘23년 76,900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로봇 등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AI+R&DI 추진전략’과 연계해 AI를 활용한 연구설계와 자율실험을 위한 인프라에도 본격 투자한다. 올해 공고는 2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금번 2월 24일 1차 공고를 통해 10개 과제를 먼저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26~‘28년간 구축해야 할 장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산업현장의 수요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수요를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장비를 선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24.~2.27.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원전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형원전 건설사업, 전력망 확충, 청정수소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청취한다. 사우디는 에너지원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작년 12월 초 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되어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GCC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21. 오전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 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월 수출은 장기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24년 대비 △4.0일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9.4%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92억불을 기록했다. 아세안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석유화학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 대EU 수출은 일반기계·자동차 등이 감소하며 △11.6% 감소한 50.4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등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 통상조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의 내각 인준 동향에 따라 고위급 방미 등 대미 협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해외진출 어려움 해결’ 글로벌 IP스타기업 방문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2. 21. 오전 9시30분 국내 유일의 기체분리막 제조기업인 ㈜에어레인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3년간 해외권리화, 특허 전략수립 등 해외시장 맞춤형 IP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한 819개 기업 중 84.7%인 694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4.3% 증가했다. ㈜에어레인은 기체 중 특정 성분만을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 배기가스의 탄소를 저감시키거나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정제, 연료탱크 등의 폭발을 방지하는 질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하는 제품을 개발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2020년에 대두된 글로벌 ESG 경영요구에 따라 기체분리막 제조기술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대규모 주문과 자금 투자를 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 첫 해인 2023년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했고 2024년에는 해외시장 추가 공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 결과 수출은 149%, 매출은 105%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이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권리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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