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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규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 2025’,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노기술의 미래를 만나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노기술’ 이라는 슬로건 아래 ‘나노코리아 2025’를 7월 2일부터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23회차인 나노코리아는 나노융합기업-연구자 교류·협력의 장으로 미국 테크커넥트 월드, 일본 나노테크 재팬과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국내·외 424개 기업이 참여해 나노융합, 접착/코팅/필름,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바이오 등 8개 분야 746개 부스에서 친환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칩셋용 유리기판 박막 기술 등을 포함해 최신 나노기술·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차세대 신소재인 2차원 소재 전시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전시관과 참가기업 기술제품 거래 상담회도 운영한다. 19개국 1,500여명 연구자 참여 아래, ➊석학들의 주제 강연, ➋신진연구자들의 논문 발표전시·전문가 초청강연, ➌제19차 한미나노포럼 및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➍대중 강연과 진로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막식에서는 나노산업 발전과 연구 혁신에 기여한 나노인에게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각각 6점씩 수여한다. 국무총리상은 ‘고온 내구성·투명 전도성 코팅액’을 개발한 ㈜나노솔루션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 진단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상한다.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노코리아는 GTX 개통과 주요역 왕복 셔틀버스 운영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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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인공지능·반도체부터 바이오·양자까지 민·관이 함께 지식재산으로 스타트업 육성
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공지능·반도체부터 바이오·양자까지 민·관이 함께 지식재산으로 스타트업 육성
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공지능·반도체부터 바이오·양자까지 민·관이 함께 지식재산으로 스타트업 육성
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인공지능·반도체부터 바이오·양자까지 민·관이 함께 지식재산으로 스타트업 육성
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등 첨단 기술 새싹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5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양자 전문트랙을 처음 도입해, 기술역량이 특화된 운영사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총 149건의 입찰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1,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1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 ㈜아이피온, 특허법인 비엘티, 준성특허법률사무소, ㈜에스와이피,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알피엠이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은 민간 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발굴한 유망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방위로 지원하는 새싹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지식재산 전략수립 컨설팅, △특허 및 디자인 출원, △시작품 제작 및 검증, △IR 자료 제작 및 피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트랙을 통해 첨단 기술 특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 특화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2024년 한 해 동안 CIPO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민간 투자금은 338억원에 달했으며 글로벌 진출, 특허출원,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함께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더 높은 투자 연계성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창업 초기기업이 지식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생존 필수 전략”이라며 “민간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
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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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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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25
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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