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AX 카라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AI 전문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구로 엘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산업단지 AX 카라반은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AI·로봇 전문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가서 AI·로봇 솔루션 홍보, 컨설팅 및 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금년 중 오늘의 AX 카라반 출범식에 참여한 20개 AI 전문기업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면서 △AI 세미나 및 현장 컨설팅, △AI 대표공장 투어, △입주기업–AI 전문기업 매칭 상담회 등을 9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AX 카라반에 참여하는 AI 전문기업은 원프레딕트, 인터엑스, 마키나락스, 인이지, 티쓰리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제조 특화 sLLM, 생산관리 최적화, 설비진단, 가상공장, 품질검사 등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 컨설팅, 솔루션 공급, 데이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AI·로봇 전문 기업을 지속 발굴해, 1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의 매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25개의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구성, 디지털전환 챌린지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자사의 업무·비즈니스 ·생산 공정 등에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4천 5백여개 기업을 발굴했다. 올해의 AX 카라반은 이들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의 부대행사로 컨퍼런스, 기술전시, 상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병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제조산업의 AI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의 스마트 공장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AI 기술 도입의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협력해 산업 전체의 AI 전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I 도입 대표 사례를 발표한 인터엑스 박정윤 대표는 “스마트공장에서 진화한 ‘AI 자율 제조공장’은 제조 공정혁신을 통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고 강조하고 CNC 가공, 플라스틱 사출라인, 바이오 제품 자율공장 구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은 “범용 AI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업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동차 용접 공정에 AI OLP 자동화 도입으로 6주 걸리던 작업기간을 3일로 단축시킨 사례와 배터리 생산 공정내 산업용 모터의 예지보전 및 이상탐지를 위한 AI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생산라인 다운타임 단축 사례 등을 설명했다. AI 기술전시 및 상담존에서는 심플랫폼, 티쓰리큐, 디딤365, 인이지, 디엠테크컨설팅 등 5개 AI 공급기업들이 자사 솔루션 기술을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 확정된 추경 예산을 통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비 1,400억원을 포함한 총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10개 산업단지에 AI 설비, 5G 특화망, 시험장비·로봇 등의 제조 AX 테스트베드 공간을 구축하고 AI·로봇 전문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해 AI·로봇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인공지능는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출범하는 AX 카라반이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선도 R&D 투자, AI 실증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개자료와 인공지능으로 여는 새로운 미래” ‘2025년 공개자료 개발자 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시대의 핵심 기반이자 국제 기술 경쟁력의 근간인 공개 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2025년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동 대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인 공개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과제를 기획해 경쟁하는 대회로 지난 18년간 5,000여팀 참여, 390여팀 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등 개방형 협업 중심의 공개 자료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 대회로 자리 잡았다. 동 대회는 공개 자료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과제 유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지속발전과제 3가지이며 참가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현업 공개 자료 개발자 지도가 제공된다. 각 참가자는 8월 21일까지 출품작을 제출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40개 내외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선발된 팀들은 약 한 달간 전문가 지도를 통해 과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총 21개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6,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에 선정된 학생부와 일반부 각 1팀씩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경쟁 시대의 중요 자산인 공개자료의 저변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공지능 공개자료 지도력 확보는 중요”하다면서 “공개 자료 개발자 대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공개 자료 과제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 및 친환경소재 생산,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는 지난해 12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와 10개 기업이 맺은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집단급식소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농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 과정에 걸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조리 전 가공 단계에서 발생한 ‘농식품부산물’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해 폐기됐으며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로 허용되지 않아 재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농식품부산물이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고 사료화를 허용하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농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으로 축산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와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 제조비유)’는 제주 특산물인 감귤 찌꺼기 등을 고액분리장치를 통해 액체와 고체로 분리해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소재를 생산하고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과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분류상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 감귤부산물은 과거 높은 함수율, 계절적 편중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고액분리 전처리 기술개발 등으로 친환경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적용·사업화하는데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감귤 천연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생산품의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본텍코리아에이치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스스로 설치하기 어려운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의료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는 소각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자가 처리시에만 멸균분쇄 처리를 허용하고 있어 위탁처리할때는 멸균분쇄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간 멸균분쇄시설의 기술개발에 따라 효과적인 멸균 효율이 담보된다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멸균분쇄시설 활성화를 위해 처리 안전성 등을 검증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민간 분야의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서비스가 현행 규정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폐기물 재활용 기술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등 꼼꼼한 검증을 전제로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29 15:30 전북 김제시 백산면 소재 김제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대표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준공을 기념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은 ‘21년 사업개시 이래 ’ 25년까지 총 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년여의 노력 끝에 완공됐다. ‘21년 제1표준공장이 입주율 100%를 달성함에 따라 제2표준공장 증축을 시작해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했고 ’ 23.5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5.1월 준공검사를 완료해, 지난 ‘25.3월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날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제2표준공장 완공으로 앞으로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 등 10여개의 수출유망기업을 유치해, 연 3,680만불의 수출, 230개의 신규 일자리 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2표준공장이 단순한 산업기반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3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억 4천 7백만 달러 증가했다.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0.84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6억 4천 8백만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09억 5천 2백만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143억 7천 5백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 산업은 기술무역규모가 23.4% 증가했고 건설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무역수지비가 4.56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기술수출이 52억 8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해 기술수출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90.9억 달러로 10.1%가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수출 및 도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기술수출이 6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기술도입은 5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해 기술무역수지는 11억 3천 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 감소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기술수출 증가폭이 기술도입 증가폭 보다 커 수지 적자가 개선됐다. 중소기업은 기술수출은 증가, 기술도입은 감소해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견기업은 기술수출이 감소하고 도입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수출국 및 기술도입국 이며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술수출 증가량보다 기술도입 증가량이 더 커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증가했다.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해 왔으나, 202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전년도 흑자 규모 1위인 베트남을 넘어 2023년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기술도입은 감소하며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술무역통계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89억 달러에서 386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했으며 수지비는 0.57에서 0.84로 개선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의 국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망 구축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 기반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 2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반도체 기술사업화를 통해 충북 지역혁신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생명과학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엔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도 내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해 첨단 생명과학 분야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 평가·독성시험 및 비임상 시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첨단 생명과학 제품을 사업화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 투자 확보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동 과제는 그간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과제를 선정하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육성 분야와 기술개발 단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특허청 [국회의정저널]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로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2025년 5월 19일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도 제작,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 및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했으며 후속 조치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1조 달러 수주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해외건설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024년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해외건설은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즉,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들에 대해 대통령 표창, ‘해외건설의 탑’,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기념패,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건설 성과와 2조 달러 시대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대통령 표창은 1조 달러 수주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해외건설 업계를 대표해 해외건설협회가 수상한다. 해외건설협회는 1976년 설립 이후 해외건설 산업 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통해 업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총 730개 회원사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수주 실적 확대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를 기념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명의의 ‘해외건설의 탑’을 신설해 유공 기업에 전달한다. 수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대기업은 누적 수주금액 100억 달러 이상, 중견·중소기업은 누적 수주금액 10억 달러 이상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각각 수주금액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은·동색 탑을 수여한다. 해외건설의 탑은 이번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서 최초로 수여한 이후, 내년부터는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계기에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기념패도 수여할 예정이다. 10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건설인들의 의지로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징적인 프로젝트들로 해외건설의 역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해외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 기술적 혁신·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 10개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10대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명예의 전당은 우선 해외건설협회에 설치·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으로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둘러볼 수 있다. 또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와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50점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앞서 ‘세대와 함께 그리는 해외건설의 미래’를 주제로 오찬 간담회도 개최한다. 해외건설 원로와 청년 건설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건설 60년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행사장 로비에는 해외건설의 탑 수상기업 및 10대 프로젝트 선정작, 해외건설 다큐멘터리 및 UCC 수상작 등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기념비적 성과”며 “우리기업들이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철도 등 다양한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건설 브랜드를 기반으로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라이콘을 향한 열띤 경쟁, 강한 소상공인 2025년 1차 오디션 개최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1차 오디션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세종,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한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올해 총 7,147개 사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를 선발했고 이번 1차 오디션에는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의 390개 팀이 참여한다. 장수소상공인 유형에 대한 1차 오디션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111CM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세종시 조치원의 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로컬브랜드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 북가좌동에 위치한 1유로 북가좌 프로젝트에서 1차 오디션이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60개 팀에는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고 8월에 예정된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정되는 경우,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혁신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와 방송용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만드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 주목적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 첨단 이동수단 양자라는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기금’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의 출자와 민간 투자를 연계해 2028년까지 4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재원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기금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500억원 규모로 자기금을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로서 시장수요가 높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된다. 먼저, 기술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35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분야 중견·중소기업에 40%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격·경쟁 분야인 인공지능 첨단 이동수단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각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0~210억원을 바탕으로 각각 총 400~42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4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우수 기술평가 기업에 8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한 기업 등을 발굴하고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분야의 경우 총 3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3억원을 바탕으로 총 339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3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양자 분야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55억원의 창업기획자·기술지주 전용 기금을 신설해 유망한 양자 분야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털 기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금 운용사가 공공기술을 사업화한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유인책을 받도록 설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도 자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은 5월 12일에 공고하고 6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저기금 조성 및 투자를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혁신기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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