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18. KAI 사천 본사를 방문해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방산 업계는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달성한 수주의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안 장관이 방문한 KAI는 가격 경쟁력 및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 등 항공기 220여 대를 인니, 이라크, 폴란드 등으로 수출해 왔다. 작년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체결에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으로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 목적으로 ’13년 개발된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도 올해 중동지역에서 첫 수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확대 추세에 따라 ’27년까지 방산시장은 9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도 우리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방산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 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둘째,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방산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17일 수립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토대로 ’24년에만 첨단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 4천억원 투입,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첨단 방산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FA-50을 기존 복좌형뿐만 아니라 단좌형 개발을 통해 작전반경 증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 290억원을 투입해 북미 등으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 소형무장헬기 등으로의 수출품목 다양화를 적극 지원한다. 안 장관은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18일 오후 2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 한국지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산업재산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사항 및 건의사항은 산업재산정보 기반 조성 및 활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첫 번째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됐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편집국한-캐나다…中企 성장 지원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과 캐나다 공공서비스조달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정부조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사회·환경을 고려하는 공공조달 정책 협력 사항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진행된 양자 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양자 회담을 통해 전자조달 시스템 및 혁신조달 제도 등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1년간의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및 지속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업무협약 이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해 캐나다와 한국 중소기업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캐나다의 조달 협력을 긴밀히 하고 한 단계 진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달기업이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 1,035톤이 대기 및 수계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 대비 4,177톤이 감소한 것이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은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 1km2 당 6.7톤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자일렌 순으로 배출됐으며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에 4월 16일부터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 6,817톤 대비 434톤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경우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16 ‘AI 전략 최고위협의회’의 제1차 AI반도체 분과회의에 참석했다. 본 분과회의는 지난 4월 4일 출범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4월 9일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에서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해 AI-반도체 분야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이던 AI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 출범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을 공동 위원장으로 해 AI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으로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출범 이후 이번에 AI반도체 분야에서 최초로 분과 회의가 개최되였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분과장인 KAIST 유회준 교수를 비롯해 삼성·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과,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의 AI 및 AI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AI G3 도약, K-반도체 새로운 신화 창조’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AI 모델과 AI 반도체, 그리고 HW와 SW가 융합된 AI서비스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9대 혁신기술과 투자·인재양성·혁신 인프라·해외 진출·AI 윤리 규범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및 AI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는 산업과 사회를 근간부터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이며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 중”이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HW와 SW 경쟁력의 강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AI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AI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력 산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온-디바이스 AI’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했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민과 군의 인식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은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간 긴장 및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대응체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경하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근 교수, 김종희 실장, 유재관 소장, 문호석 교수, 오민환 교수, 박성균 상무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도 적극 투자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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