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폭염·열대야 기승, 평균기온 역대 최고 이른 장마 시작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2025년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온]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 0.2℃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붙임 1 참고’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 6월 평균기온 순위: 1위 2025년, 2위 2024년, 3위 2020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고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 ‘붙임 3 참고’ 18일에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19일에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또한, 27일 남부지방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29∼30일에는 전국 일평균기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6월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였고 특히 서울은 관측 이래 2022년 이후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수량] 6월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강원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4월 하순부터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상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13∼14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14일 부산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1시간 최다강수량 61.2mm로 6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20∼21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충청과 전북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0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제주도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각각 7일 5~6일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에서 평년 대비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과 관련된다. 필리핀 부근의 대류활동에 의한 상승기류 강화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 남쪽에 하강기류를 강화시켰고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충분한 열원을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해수면온도] 6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온도는 19.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3℃ 낮았다. 6월 들어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 봄철 낮았던 영향이 이어지며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해역별로는 서해 18.2℃, 동해 19.4℃, 남해 20.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1℃, 0.6℃, 0.3℃ 낮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다”며 “한편 남은 여름철 동안 여전히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러브버그’ 활동 7월 초 대부분 종료 전망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7월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되어 7~10일 이내에 대부분의 개체가 자연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브버그는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일시적인 불편을 유발한다. 주로 6~7월에 발생하는 성충은 꽃가루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시민과학 플랫폼 iNaturalist에 등록된 관찰 기록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러브버그의 활동 개시, 최성기, 종료 시점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올해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는 전년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으며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경기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관찰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분포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러브버그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先보호-後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어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과 관련해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군 전력운영유지에 기여할 국방규격 개선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국방기술품질원은 ‘2021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수행할 전문 기관을 모집한다.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제품 및 용역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제시하는 기술문서로 국방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 요구서 S/W 기술문서 및 부품/자재명세서 등으로 구성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연간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에서 사용 중인 군수품의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오래된 국방규격 기술자료를 최신화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규격서 1,660여 종, 도면 약 16만 매 등을 검토해 45만 항목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는 취사 트레일러의 화구벽 보온판의 석면을 친환경 재질인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로 변경하는 등 민간기술의 국방규격에 적용하는 사례를 포함해 약 6만 항목을 개정했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화된 국방 도면을 CAD 파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주기사항과 표제란을 DB화하는 방안을 새로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관리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체계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재·공정·무기체계를 개선해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이창우 개발품질연구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후속적으로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규격 적합성 업무와 연계해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 노후 도면을 디지털화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이다.
by 편집국2020년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 1천700건 적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는 지난해에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법률 위반사항을 1천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것이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 보다 9.6% 증가한 1천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천502명 중 91.7%인 2천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법률별 위반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보다 각각 65.3%, 51.3%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이 주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 전국 일제단속 영향으로 분석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 5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그중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정신이상 13명 등이었다.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상태인 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법 위반으로 송치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립산림과학원, 설 명절 온정 나눔으로 공직 청렴 실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4일에 경기도 포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설 명절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 구성원 간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며 공공기관 갑질근절 및 음주 없는 직장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중국의 대기오염관리 3대 중점지역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항공관측 진행 상황‘ 등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인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31호를 2월 5일 발간한다. 환경부는 소식지를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환경부 누리집,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등에 공개하고 있다. 제31호 소식지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관련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항공관측한 결과, 전년 12월에 비해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해상 350~600m 고도에서 관측된 입자상 물질의 농도는 14.1㎍/㎥로 전년 12월 18.4㎍/㎥에 비해 줄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강도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항공관측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대기질 변화 분석, 국외유입 상황 조기 판단 및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중하순 경 중국 중동부지역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 발표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중국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중북부, 펀웨이 평원 남부 등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했다.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68개 도시에서 중오염 이상이 발생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 중오염은 150㎍/㎥ 이상이다. 국가대기오염방지연합센터는 고농도 상황 발생에 따라 총 65개 도시에서 건강보호조치, 배출량 감축 권고 조치, 배출량 감축 강제 조치와 같은 중오염 긴급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1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질 우량일수 비율은 87%로 당초 목표인 84.5%를 초과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의 평균 농도도 지난해 기준 2015년 대비 28.8% 감소해 당초 목표치인 18% 감소를 상회하는 등 9개 강제성 지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흥-봉래 위치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km 구간을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20.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구간 3.7km 구간과 연계한 고흥군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이 마무리된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15년 3월 착공 이후 약 6여 년 동안 총 5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 폭이 좁은 구간,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 종단 기울기가 급한 구간 등 도로의 기하구조를 보다 안전하게 개선했다.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가 전구간 마무리됨에 따라 통행시간은 5분, 운행거리는 1.7km가 단축되며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뿐 아니라, 인근 ‘나로우주센터’,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었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이번 개통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발사기지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안전한 도로이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거점 조성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4일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국가전략에 이어 디지털 뉴딜 등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대학원을 핵심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가 집적된 인공지능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착수식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최기영 장관의 축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비전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 발표와 광주시-민간사업자의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다. 이후, 최기영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공지능 고급·전문 인재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과기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에 참석했다.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주요과제로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자원과 인프라가 집약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융복합단지의 핵심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연산량 88.5PF, 규모로서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축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도구와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세계적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착수를 계기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등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혁신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이 모여 창업한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 센서 스타트업 ‘SoS Lab’은 불과 5년만에 누적 투자유치 168억원, 고용 47명을 달성 국내 대표 SW기업인 ‘티맥스소프트’는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광주에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설립 최기영 장관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전을 통해, 광주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과기원 인공지능대학원은 ‘19년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내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확산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50명의 학생을 선발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박사급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형 교육과정 개설, 기업가정신 교육 및 산학 협력을 통한 인턴십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인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등 3대 특화분야에 대한 융합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조성될 광주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광주지역의 교육-연구-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선정이 시작됐으며 현재 인공지능대학원 8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4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2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순환경제 구축 원년…환경부 장관, 재생페트 생산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핵심추진 과제인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 경북 칠곡에 소재한 재생페트 원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 날 현장에는 지난해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에서 재활용 의류, 화장품 용기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4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수생산업체인 ’스파클‘은 2019년 11월부터 생수배달 주문 시 폐페트병을 역회수해 깨끗한 폐페트병을 회수,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생수병도 도입한 바 있다. 스파클에서 역회수한 폐페트병은 ’두산이엔티‘에서 조각으로 생산하고 티케이케미칼에서는 페트 조각으로 재생용기 또는 재생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7월부터 재생원사를 활용해 하계 티셔츠, 쟈켓 등을 생산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와이셔츠 등으로 품목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토대로 올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양질의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선별-재활용업계에서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8만톤인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그간 수입되던 폐페트와 재생원료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와 함께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추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 시범구매 확대와 함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어 재생원료는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중요대책의 하나”며 “올해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원년이 되도록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누어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단,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현장실사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 중심병원의 목표는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 빅데이터가 원활하게 연계, 통합, 공개되어 의료 質 개선과 과학적 연구에 잘 쓰일 수 있는 활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외부 연구자·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