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폭염·열대야 기승, 평균기온 역대 최고 이른 장마 시작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2025년 6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온]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보다 0.2℃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붙임 1 참고’ 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인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 6월 평균기온 순위: 1위 2025년, 2위 2024년, 3위 2020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고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 ‘붙임 3 참고’ 18일에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19일에 대전, 대구, 광주 등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또한, 27일 남부지방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29∼30일에는 전국 일평균기온 1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6월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일 0.8일로 모두 역대 2위였고 특히 서울은 관측 이래 2022년 이후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강수량] 6월 전국 강수량은 187.4mm로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과 비슷했다. 다만, 강원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4월 하순부터 기상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상순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중순 이후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렸다. 13∼14일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14일 부산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1시간 최다강수량 61.2mm로 6월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또한, 20∼21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하며 충청과 전북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0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올해 장맛비는 제주도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각각 7일 5~6일 3~4일 빨랐다. 이는 필리핀 부근에서 평년 대비 활발해진 대류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과 관련된다. 필리핀 부근의 대류활동에 의한 상승기류 강화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 남쪽에 하강기류를 강화시켰고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충분한 열원을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해수면온도] 6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온도는 19.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3℃ 낮았다. 6월 들어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온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난 봄철 낮았던 영향이 이어지며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해역별로는 서해 18.2℃, 동해 19.4℃, 남해 20.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0.1℃, 0.6℃, 0.3℃ 낮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다”며 “한편 남은 여름철 동안 여전히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방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러브버그’ 활동 7월 초 대부분 종료 전망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발생 양상을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7월 1일 기준 전체 활동의 약 86%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되어 7~10일 이내에 대부분의 개체가 자연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브버그는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찰되는 부식성 파리류로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대량 발생 시 일시적인 불편을 유발한다. 주로 6~7월에 발생하는 성충은 꽃가루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불빛에 모이는 특성과 높은 밀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는 시민과학 플랫폼 iNaturalist에 등록된 관찰 기록과 기상 자료를 결합해 러브버그의 활동 개시, 최성기, 종료 시점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올해 러브버그의 최초 발생 시기는 전년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으며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경기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관찰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분포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러브버그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ʻ옥돔ʼ 사고 보니 값싼 ʻ옥두어ʼ?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되어 소비자들이 옥돔을 구매할 때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가짜 옥돔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을 알고 있다면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띄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고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띄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이다.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2020년 식중독 발생 최저치 기록, 이유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년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52%, 환자수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월별·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급감했고 월별로 보면 통상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여름철인 8~9월 식중독 발생이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원인균별로 보면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에 의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으며 지난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으나, 지난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이용자 수의 감소, 음식점 관계자들의 위생 수준 향상, 음식점 등급제 지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지난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출석일수가 줄어 학교급식 인원이 줄면서 개학기·하절기에 집중 발생하던 식중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년 학교 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지난 5년 평균인 각각 30건과 925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급식인원이 감소한 학교와 달리 기업체,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이용자 변화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 중 기타장소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년 24건 381명으로 5년 평균 59건 1,6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이다. 5년 평균 대비 ‘20년의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8~9월은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임에도 6월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후 7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점검 및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추진 등 식중독 관리 강화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최근 5년 평균 여름 폭염일수는 18일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이 40일이었던데 반해, ‘20년은 폭염일수는 9일 30℃이상인 날이 26일로 예년의 절반수준이었는데 30℃ 이상인 날짜수가 환자수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폭염일의 감소가 환자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및 원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은 오염된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조리, 오염된 채소류의 불충분한 세척, 교차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5년 평균 44건, 2,097명에서 ‘20년에 15건, 53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이는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감소, 손씻기 확산, 손소독제의 사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과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열 섭취,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년 평균 52건, 1,115명에서 ‘20년 26건, 2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약처는 ‘19년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소독액, 보호복, 위생장갑 등으로 구성된 ’구토물 처리 키트‘를 배포했고 환자 발생 시 주변 소독 요령, 예방 수칙 등을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이 겨울철 발생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 식중독 발생 역대 최저 기록에 큰 역할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설 연휴‘있지’와 가상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국회의정저널] 설 연휴를 맞이해 한류스타이자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인 걸그룹 있지가 자신들의 아바타를 통해 세계 팬들에게 한국의 관광매력을 알린다. 한국관광공사는 증강현실 3D 아바타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있지의 아바타를 활용한 비대면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를 이번 주부터 설 연휴까지 실시한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네이버제트’와 공사의 협업으로 펼쳐지는 동 이벤트는 코로나로 이동이 어려워져 집콕족이 늘어난 가운데 제페토의 주 이용층인 글로벌 Z세대 뿐 아니라 있지의 팬덤에서 유입된 한류 관심층을 겨냥해 준비한 비대면 한국홍보 마케팅이다. 또한 설 명절을 특화시킨 가상활동들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해 흥미를 자아낸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이벤트에서 주목할 것은 있지의 3D 아바타가 출연하는 가상 한국여행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Virtual Korea'이다. 코로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페토에 마련한 가상여행지 한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약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제작됐다.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및 본사·해외지사 SNS 계정과 제페토 SNS 계정에서 2월 9일부터 감상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는 설 연휴인 2월 13일~14일 이틀 동안 가상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있지 아바타들과의 팬미팅이다. 있지 아바타들과 팬들은 'Feel the Rhythm of Virtual Korea' 영상 감상 후 팬 셀카회를 진행하고 보트 타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등 한강공원의 다양한 가상체험들을 즐기며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설을 맞이해 한복을 입은 있지 아바타들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역조공’ 푸드트럭에서 설 명절 음식인 ‘떡국’과,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해 외국인 팬들에게도 익숙한 ‘식혜’를 먹는 체험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팬미팅 당일 있지 아바타들이 입을 한복 의상은 2월 8일~12일까지 실시되는 ‘한복 코디 선정 이벤트’에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정한다. 공사는 전통의상인 한복을 미래 핵심 소비층들에게 홍보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팬미팅 사전 홍보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제페토는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대에 특히 10대 비중이 80%대를 보이고 있으며 공사는 작년 11월 제페토에 한강공원 맵을 구축하고 Z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펼쳤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680만명이 한강공원 맵을 방문했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한국관광 콘텐츠는 1만 여 건에 이르는 등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코로나의 영향과 Z세대의 성장으로 메타버스는 이제 관광분야에서도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공사는 향후 사업 추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국관광 글로벌 홍보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1년 제30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은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홍보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포스터 디자인, 웹툰, 영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장애인고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모내용은 장애인고용을 홍보하기 위해 직관적인 콘텐츠로 제작하면 된다. 작품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심사 결과는 4월 1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5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by 편집국수입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많이 먹을까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1.4%씩 증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입 상위 품목은 ⯅복합영양소 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EPA·DHA 함유 유지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단백질 제품 등 5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량의 59.0%를 차지했다. 이중 ‘복합영양소제품, EPA·DHA 함유유지1), 단백질2) 제품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았으며 최근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이 상위 품목으로 올라왔다. 부동의 1위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포함된 복합영양소 제품으로 ‘20년 3,509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의 17.7%를 차지했고 영양소와 기능성 성분이 복합된 제품도 1,648톤이 수입되어 4위를 기록 했다. ’18년 3위 단백질과 5위 칼슘은 이후 수입이 점차 감소한 대신 12위에 그쳤던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이 ’20년 4위로 올라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단일 성분에서 복합 성분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년 24위였던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19년 1,629톤, ’20년에는 3,228톤으로 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 장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수요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기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지난해 과채가공품, 어유가공품 등으로 수입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혼동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들이 있다. 수면 유도, 면역력 증가 등을 내세운 ‘타트 체리’와 뇌졸중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을 강조한 ‘크릴오일’이 소비자기만 및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정확한 제조·유통경로를 모르고 일부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수입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엔 한글로 된 표시사항이 부착되므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표시내용을 확인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 회수판매중지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2월 4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 특히 투여용량, 투여간격, 만 65세 고령자에 대한 투여, 임부 및 수유부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허가사항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표준용량·투여간격과 2회 투여의 유연성 등을 고려해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효능·효과는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를 반영하고 추후 미국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검증자문단 의견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만한 수준이며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보고된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등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임신부에 대한 사용은 ‘예방적 조치로 이 백신을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등 허가신청 사항이 인정되며 수유부에 대해서는 검증 자문단이 제안한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아울러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강화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강경화 장관은 5일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세계시민센터,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공동 주관으로 ‘평화, 번영, 협력, 안보를 뛰어넘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차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에 참석했다. 2월 4-5일간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 논의 여타 주요 인사로는 하인츠 피셔 前 오스트리아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김용 제12대 세계은행 총재,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대 교수, 안젤리나 졸리 유엔난민기구 특사 등 참석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가 보건 시스템 강화 및 백신 민족주의 지양을 통한 백신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급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 취약국가들에 대한 평화 구축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 120여개국에 대한 진단키트·백신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 P4G 정상회의 주최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노력 소개 정부·국제기구·민간 부문·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주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과 기술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강 장관의 이번 포럼 참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원 등의 경매장은 혼잡도가 높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얼음 낚시터, 눈썰매장 등 겨울놀이 체험장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소관 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2월 졸업식 시기를 맞아 대면 졸업식이나 졸업 파티, 여행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지자체는 일선 학교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교육과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3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2.6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0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046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81만1671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064건을 검사해 5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35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0%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5.0%로 5,3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0%로 6,01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3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9%로 20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07병상, 수도권 28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3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소진에 대비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간호사에 대한 조기 배치 요구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수령 전에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 합격자 발표 후 면허증 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나, 면허증 교부 전이더라도 면허번호가 기재된 면허 증명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발표 일정을 단축하고 면허교부 요청 시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KBS 등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방송사에 ‘설 대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재난방송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를 적극 확인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진료가 어려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을 제정했다. 일반진료 상황을 구분해 자가격리자, 담당공무원, 119, 의료기관의 행동요령 및 절차를 상세화하는 등 기존의 지침사항을 종합하고 단계별 절차를 명확하게 해 이해도를 제고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에 준해 건강보험 수가도 인정 해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개편방안은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일 이동량은 수도권 16,151천 건, 비수도권 12,652천 건, 전국은 28,803천 건이다. 2월 2일의 전국 이동량 28,80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3.8%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1.0%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총 381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8월 9개 부처 52개 사업에서 12월 12개 부처 66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공존하는 대전환기로서 방역뿐 아니라 심리지원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안전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해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을 강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과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를 통해 전국민 대상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정신건강포털’을 운영해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 마음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심리지원하고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취업, 장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20~30대 여성에게 청년특화 마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을 통해 마음 건강 정보를 제공 받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청소년은 학교 위클래스나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 통해 특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와 고용센터를 확대해 근로자와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한다. 심리상담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전문가 심층상담 등 필요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긴급지원, 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심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심층상담 신청, 대상별 모바일 앱 확대, 화상상담 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이 잠시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전문적인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안정물품 지원을 통해 대응인력의 마음 회복을 돕는다. 한편 설 연휴기간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집콕문화생활’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통합 안내·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체계적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심리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확진자와 가족, 대응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필요한 때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설 연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등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82만 개소 유흥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총 342.6만 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222건과 행정명령 5만1731건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 두기 등을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명 맛집,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영업 제한,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일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해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가동하고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상시 운영하는 한편 다산콜센터 코로나19 안내·상담체계 유지 등을 통한 코로나19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하철, 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자가격리 임시생활시설 운영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숙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7개 시·군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을 발견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학원, 유흥업소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7만3656개소를 점검했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8,77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5,24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출입대장 관리 미흡,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2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156개소, 이미용업 1,35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8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53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20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해 계도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 18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 지원’,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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