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 담배꽁초 22.6%, 논·밭두렁 태우기 22.3%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by 편집국조달청,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 소재 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총 2건 신고·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해, 이번 투자방향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유통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루어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오늘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18일 오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과 인근의 선별·재활용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증가한 재활용품의 적시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선별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수거 지연 발생 시 임시적환장 이송 등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만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 임시적환장을 이미 확보해 대응체계를 갖췄다. 한정애 장관은 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적시 처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전 과정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점검했다. 배출·수거 현장에 이어 오산시 소재 선별시설을 방문해 투명페트병 선별을 위한 별도 하적,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 시설개선 현황을 지켜봤다. 끝으로 화성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개선한 시설도 둘러봤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보다 고품질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현장에서 배출·선별지원 및 홍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도우미’의 배치·운영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계와 협력해 선별·재활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보다 품질이 높은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8일 오후 2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훈련 개시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오상욱 선수와 이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꿈나무 선수 응원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다. 황희 장관은 “그동안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은 최고의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선수와 지도자들도 국가대표로서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모범적인 자세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최숙현법’으로 체육계 권익을 보호하고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일 뿐만 아니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 복지를 향상하고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오늘 훈련 개시식이 한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스포츠를 통해 보여준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로 국민들의 상심과 시름을 치료할 때 비로소 종식될 것이다”고 스포츠의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입촌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영원한 국가대표”고 응원하며 메시지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한 도서를 전달했다. 한편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2시에 이천훈련원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도쿄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어 휠체어 양궁을 체험하고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2021년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현지 적응 훈련캠프, 국외 우수선수 초청 합동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대회준비단`을 구성·운영하며 우리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해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비율은 90% 이상, 글자간격은–5%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방법’이 ‘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개발 안내서’와 ‘바이오의약품 QbD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QbD 해외 적용 현황 QbD 개발전략·고려사항 QbD 실행 절차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백신 QbD 관리전략 등이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 등 7개 강연으로 구성되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