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림청헬기 스마트 산불대응 ‘K-산불방지대책’수립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021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 도래됨에 따라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은 4,737건, 산림피해 면적은 11,194.77ha로 3월,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관리 체계의 전문성의 발전으로 산불발생은 점진적 감소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성이 증가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보궐선거 등 국민의 관심 다변화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 기간 동안 관리소는 산불 사전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 운영하고 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 비상대기 태세 강화, 산불감시·진화용 드론,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스마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불에 적극 대응한다. 이성관 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다변화하는 ICT플렛폼을 활용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등 선제적 산불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일원화 조치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90년생 공무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났다” [국회의정저널] 공직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MZ세대 공무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50여명이 함께 모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세대 차이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1년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처음 만나는 자리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진솔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의 내용을 공유하고 책 내용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의 소회를 밝힌다. 이 책은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으며 젊은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깨어 움직이려는 마음이 문화를 바꿉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는 솔직한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인가요? 국민과의 소통, 공무원들 간의 세대 간 소통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쾌, 흔쾌, 함께 감동을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추천사와 함께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이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화시간에는 공직문화 혁신방안,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 공직사회 세대차이 해소방안 등에 대한 어벤져스 구성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과의 대화에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제시한 의견과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작은 것부터 바꾸려는 실천에 있고 공직문화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부는 최근 영상회의·영상보고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예약하는 스마트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혁신 어벤져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원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해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해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현직 방역전문가와 협업해 여행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여행지 방역을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자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발표했다. 이들 10선은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상남도의 인구 1만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5.69명 경상남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선정된 곳으로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의가 선정 기준 마련과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해 여행지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평가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윤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종식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본 사업에 동참했다”며 “방역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 전했다. 안심나들이로 선정된 10개 관광지는 진주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디피랑 합천 영상테마파크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 창원 진해해양공원 하동 삼성궁 거제 내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이들은 방문객 출입과 동선을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모든 공간과 시설들을 방역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동 캠페인을 기획한 공사는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안심도우미 배치, 방역교육 실시 및 주기적 방역태세 점검 등 이들 관광지의 상시 방역시스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사 박철범 경남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관광업계가 앞장서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 방역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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