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 으로 1,75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➋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해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원을 증액해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와 관련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 내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2025년 상반기 생명나눔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관심단계’에 있고 5·6월 연휴, 폭염·폭우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가 있을 경우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23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헌혈, 장기등기증희망등록과 같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어,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장애인공무원 어려움 없도록…’ 맞춤형 안내자료 발간 [국회의정저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민간 전문가 157명,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 주요 선발 직무 분야 】5급국방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구축,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국제통상, 국제협력, 특허·기술표준 등7급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선박안전, 약무, 학예연구,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임상심리, 회계검사 등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고시센터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돼, 2025년 현재까지 총 2,318명의 민간 전문가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족, “APEC 개최지 경주부터 꼼꼼히 살펴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에서 올해 첫 활동에 나섰다. 누리 살핌단은 국내 주요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만든 점검단으로 내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개 모집에는 약 1,700명이 신청해 1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발대식 당일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리단길에서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쇼핑 및 안내시설을 중심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불만 요소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구성된 ‘경주 특별 누리 살핌단’과 ‘황리단길 소상공인 상인회’도 함께해 지역 관광서비스 개선에 힘을 더했다. 누리 살핌단은 연말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관광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APEC 정상회의 각국 대표단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방문객의 눈높이에서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누리 살핌단의 주된 역할”이라며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해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당일검사-당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에이즈 예방관리에 기여한 HIV 진단검사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HIV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검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16.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 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폴 시닝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국악 진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이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국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