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해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희귀질환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귀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료/완제의약품의 기술개발과 국내 제약사를 통한 위탁생산을 활용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단체, 업계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 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이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원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해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해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립중앙과학관 지구과학코너 개관 살아 움직이는 대기와 바다 그리고 땅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년 2월 2일부터 과학기술관에 새롭게 조성한 ‘지구과학코너’를 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지구과학코너는 지구계 구성요소인 대기, 바다, 땅이 서로 상호작용해 에너지 순환과 균형을 이루는 사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지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전시품은 ‘바람은 어떻게 생길까?’ 등의 기본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 ‘태풍’, ’쓰나미‘, ‘황사’처럼 대기, 바다, 땅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품, ‘지각변동의 현장’처럼 지각활동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전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인류가 가져온 지구의 변화’ 구역에서는 인간의 에너지 순환 이용,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등에 대해 관람하고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구과학코너 소개 영상을 자체 제작해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기초과학 분야 중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코너를 조성했다”며 “최근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장기화로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가운데 현직 방역전문가와 협업해 여행지 안전을 확보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여행지 방역을 일상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자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발표했다. 이들 10선은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상남도의 인구 1만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5.69명 경상남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선정된 곳으로 무엇보다도 방역 전문의가 선정 기준 마련과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해 여행지 안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평가에 참여한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 강윤식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즐기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종식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해 본 사업에 동참했다”며 “방역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 전했다. 안심나들이로 선정된 10개 관광지는 진주 진주성 남해 독일마을 통영 디피랑 합천 영상테마파크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 창원 진해해양공원 하동 삼성궁 거제 내도 고성 당항포관광지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이들은 방문객 출입과 동선을 고려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기 및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모든 공간과 시설들을 방역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동 캠페인을 기획한 공사는 경상남도 및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안심도우미 배치, 방역교육 실시 및 주기적 방역태세 점검 등 이들 관광지의 상시 방역시스템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공사 박철범 경남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 관광업계가 앞장서서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지 방역에서도 한국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지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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