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개최 [국회의정저널]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2일 Mark Sinclai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함께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걸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2015.12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이고 균형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아태지역 교역·투자 협력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양측은 농수산, 과학기술, 교육, 남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가 각각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기술과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어 상호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수소경제로드맵과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 정책간 접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점검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전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원칙하에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이 개도국 백신지원을 위한 글로벌백신공급체계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또한, 우리측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도 뉴질랜드측에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양국의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은 물론,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유물 기증 안전문화 더하기+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달부터 소방의 역사 유물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유물은 소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형의 물품과 자료로 우리나라 소방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중요 자산에 대한 보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상에 팔리거나 심지어 쓰레기장에서 소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운동은, 전국의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에 산재한 소방유물을 조사·수집하고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출처가 분명하고 역사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방관련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차량 등을 수집하며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인터넷 소방유물자료관에서‘소장유물기증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유물 평가위원회가 확정한 기증유물은 국립소방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해 영구보존하고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해 특별전시·연구·교육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중요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감사패를 수여한다. 또한, 박물관내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단을 소개하고 전시 개막식 등 각종 중요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증자의 경우 단독 기증유물특별전도 개최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방유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소방유물 수집 및 기증운동에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한국관광공사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간 매년 개별적으로 열렸던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련업계 지원과 함께 국내 각지의 매력적인 관광기념품과 사진을 발굴해 관광시장 회복 이후 적극적인 여행 홍보에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신규 부문 신설 등의 개선사항들이 있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의 역사·문화·자연·관광지·먹거리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 완제품 또는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이고 올해는 지역 특별 부문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대표 기념품을 별도로 발굴하며 서류·실물·PT심사를 통해 일반 부문 10점, 지역특별 부문 2점 등 총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일반인 심사위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상작에는 총 3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1:1 전문가 컨설팅, 관련 기업과의 상품개발·판로개척 등 협업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지원된다. 또한 수상작 소개책자 등 관광기념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를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관광사진 부문은 ‘사계절 아름다운 한국의 꽃 관광지’를 주제로 실시된다. 공모 부문은 기존의 일반 사진 및 스마트폰 사진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동영상 부문을 신설, 총 3개로 늘었다.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기초심사·예심·본심 등 총 3단계 심사를 통해 일반 사진 및 동영상 108점, 스마트폰 사진 120점 등 총 228점을 선정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동영상 및 SNS 맞춤 사진 등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콘텐츠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사진 및 동영상 부문 수상작에는 총 4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스마트폰 사진 부문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진별 3백만원씩 총 1천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들은 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 및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 홍보콘텐츠로 사용된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2050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287편 접수…수상작 공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최종 수상작 12편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탄소중립 광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실시했으며 총 287편의 영상이 접수됐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12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에는 이신혜의 ‘함께하리’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조원들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를 활용해 즐겁고 재치있는 영상으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작품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이성민의 ‘2050에서 온 편지’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이 작품은 ‘일렛즈’ ‘하이렛즈’라는 탄소중립 특징물을 직접 개발해 ‘2050년의 탄소중립 사회의 미래상’을 만화형 그림으로 구현했다. 이 밖에도 10개의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됐으며 각각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영상은 환경부 탄소중립 누리집과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기후행동 1.5℃’에서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이번 수상작 영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달 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287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접수됐다”며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바로 지금, 나부터 하는 기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수상작 영상들을 활용해 탄소중립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2021년 ‘농식품 소비공감’봄호 표지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밀, 콩, 옥수수 등 우리 곡물을 주제로 농식품 종합 정보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를 발간했다. ‘농식품소비공감’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다양한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를 제공해,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콩기름 잉크와 친환경 용지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했다. 올해는 ‘농업·농촌 공익 가치’에 대한 ‘공감’을 콘셉트로 기획·제작됐으며 인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다채로운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봄호의 각 섹션은 ‘농식품 소비공감’의 단어들을 조합한 ‘농식품공감’, ‘농촌 공감’, ‘소비 공감’으로 구성했다. ‘농식품 공감’ 섹션은 ‘밥’에 대한 독자 사연을 시작으로 ‘우리 곡물’로서 쌀, 밀, 콩, 옥수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으며 쌀에 대한 품종 및 보관법 등의 식생활 정보와 ‘밤타락 죽’, ‘감자보리밥’ 등 곡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한다. ‘농촌 공감’ 섹션은 매화와 전통주, 전통장으로 유명한 ‘양주 맹골마을’과 국산 슈퍼푸드 강진 쌀귀리 전문가인 ‘개똥이네 농장’ 박정웅 대표를 소개해 농촌 체험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우수사례로 철원의 ‘여에덴목장’과 조선된장 장인 ‘조정숙 명인’을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소비 공감’ 섹션에서는 방풍 나물을 비롯한 봄 제철채소의 활용법과 재구매 의사가 높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소개했다.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는 오는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배포처와 웹매거진 형태로 농식품 정보누리에서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독자엽서와 후기, 퀴즈맞추기, 빈칸채우기 등 이벤트를 실시해 제철농산물꾸러미, 농촌사랑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제철 농산물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제철농산물꾸러미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농식품 소비공감’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16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를 주제로 자생생물의 한살이 혹은 계절에 따른 생활사를 관찰해 한 장의 그림으로 상세히 묘사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일반분야와 학술묘사 분야로 나뉘며 일반분야는 성인부와 학생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만, 학술 묘사 분야는 성인부만 지원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1차 온라인 접수와 2차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1차 접수 일정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자는 본인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세밀화 공모전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거친 합격 작품에 한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작품 실물 원본과 접수 확인증을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 기준은 자생생물 여부, 생물학적 특성의 정확성 등의 학술 요소 기법의 세밀성, 구도 및 예술성, 생동감 있는 표현력 등의 예술 요소 기타 가산점 등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말경 발표된다. 시상은 일반분야, 학술 묘사 분야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이 각각 수여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그간 일상에서 무심코 누렸던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