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화학사고 대응 역량강화, 지역사회 합동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5월 21일 화학사고 대응 체계 점검과 비상대응 협업 강화를 위해 충청권 지역 주민과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대응 지역사회 합동훈련’을 화학물질안전원 전문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이원화 훈련으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사고발생 누출지점 봉쇄와 2차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확산차단, 인근 주민대피 여부 판단, 수계확산 시 조치 등을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훈련은 화학물질안전원과 대전소방본부 직원들이 염산이 누출된 사고상황을 가정해 사고지점에서 화학물질 누출봉쇄·차단·확산방지조치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고 장소 외곽에서 사고물질 농도측정, 무인기를 통한 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상황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한 사고상황공유앱을 통해 전체 훈련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지침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공유앱 상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훈련 과정에서 사고확산, 대피장소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돌발상황을 부여해 기관별 대처 능력을 확인하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이나 근로자들의 기본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실내 또는 차량에 있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거나,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실외에 있을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또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물질에 따라 주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며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학안전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12습니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 지방산이 27%이상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해,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을 마련해,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방정보포털, 생애전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국회의정저널] 지난 17일 국방정보포털은 군 장병을 위한 앱 기반 통합솔루션 자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 영입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에게는 임관부터 정년까지 계급과 급여 등 복무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작전, 훈련, 근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개인 재무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애전반 자산관리 프로그램’은 자동차 구입, 결혼 준비, 자녀 양육, 내집 마련, 노후 대비, 목돈 마련 등 군 복무 주기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자산관리 전문가가 일대일로 직접 관리해, 장병들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가정경제와 자산관리는 재무주치의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국방정보포털’은 기존 군부대 오프라인 교육의 제한사항을 보완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군 장병이 원만한 군 생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사회·문화, 교육·취업, 법률·세무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0인을 구성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정보포털 문병호 대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관리 전문가를 폭넓게 영입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임학근 기자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y 임학근 기자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공모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한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관련 핵심과제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공모전으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그림 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사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및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이 주관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성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로 그린리모델링 관련 작품을 모집·시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파급효과·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280만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 등의,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등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작품 시상식은 10월 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시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 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린리모델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