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5억원에 이르고 특히 2019년 신고 기준 9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충남은 올해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3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더 많은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엔 광역자치단체장이 피해보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 시·군 보험을 포괄해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경북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영세만 농민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활동 시 오인사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던 만큼 총기사고 안전대책과 주민·포획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인의 젖줄인 금강하구호 생태계회복을 위한 대안은 해수유통을 통한 기수역 조성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 전환 정책을 제시하며 이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금강하구는 물 순환이 제한적인 상태로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있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잃었고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라는 진단이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호는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공업용수 활용, 서천과 군산 간 어업활동 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3.5km에 이르러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 마련과 충남도의 뚜렷한 정책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낙동강 실증실험을 바탕으로 한 금강하구호 실증실험,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해자 간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수유통 경제성 분석,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 포함 등 네 가지다. 양 의원은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남도와 전북도,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도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대산항 육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가 화물 유치에 열을 열리는 반면 충남은 확보한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이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산항 수출입 규모는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 무역항만 중 6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77억 달러,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동량도 2019년 7만 4000TEU에서 지난해 12만TEU로 상승해 역대 최고 규모이자 전국 6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산항은 전국에서 상위권 규모의 항만이지만 지원은 타 항만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광양항 100억원, 군산항 36억 3500만원, 인천항 28억 5000만원, 포항항 20억원 등 전국 평균 2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지난해 11억 7500만원에서 올해 9억 4000만원으로 2억 3500만원 삭감됐다. 전국 평균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1TEU당 마산항 5만원, 인천항 4만원, 포항항이 3만 8000원인 반면, 대산항은 1만원이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충남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음에도 오히려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줄였다”며 “대산항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데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히 선사만 배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지원책”이라며 “다른 항만보다 많이 주진 못할지언정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105곳으로 충남에선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속해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와 서천, 청양은 고위험지역, 공주, 보령, 논산, 금산, 홍성, 예산, 태안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충남의 시·군별 소멸위험 비율은 66.7%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대전과 세종은 소멸위험 지역이 없고 충북이 63.6%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에서 충남이 소멸 위기가 가장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의 영향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위축되고 특히 세수 감소로 공공시설 운영과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계에 이르러 해당 행정구역이 폐지되거나 인근지역과 통합되면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국토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해결도 촉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역시 시·군 소멸위험 지역의 인구감소 대비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사람 중심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한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확대 대상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이다. 양 기관은 또 추후 인사청문 대상 확대 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며 “인사청문회 협약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준 양승조 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제화되어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지표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서도 인사청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고 기간은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진행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2018년 9월 첫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공주·서산·천안·홍성 등 도내 4개 의료원과 충남교통연수원, 금일 열리는 충남개발공사까지 포함해 모두 7차례 진행됐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주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책임의정 적극 나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금년 한해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 강화에 팔 걷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대전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난 3일 상임위원장 회의를 거쳐 주요 중점관리 12개 사업을 선정해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견제감시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3개 사업을 선정해 의회 차원에서 반기 1회, 연 2회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결과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부진·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질책과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의회에서 선정한 금년도 중점 관리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소관으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대전의료원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사업 스타트업파크 및 재도전 혁신캠퍼스 통합조성 과학기술인과 기업인 협업플랫폼‘어울림플라자’구축·운영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도입 검토 용역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이며 대전시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설립 추진상황 학교시설 개방 확대 추진상황 등이다. 한편 권중순 의장은 “금년 한 해 남다른 각오로 2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욱 강화해 의회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시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행부와 함께 방역과 경제, 지원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민 생활안정에 최우선 하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위원장, 용인 특수학교 마무리 공사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2일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에 특수학교로 설립 중인 용인다움학교의 마무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3월1일자 개교에 맞춰 부임한 신임 교장과 교직원, 입학예정인 학생의 학부모 및 장애인학부모단체대표,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마무리 공사와 개교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의 소재지 도의원인 지석환 의원과 용인지역의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장,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배석해 새로 신설되는 용인다움학교의 공간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용인지역은 1,370여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나 그 동안 특수학교가 용인강남학교 한 곳에 불과하고 재학인원도 1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수학교의 추가 신설이 용인교육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하고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랜 기간 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 지난 세월이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 특별히 지역 도의원이신 지석환 의원님과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배석한 만큼 차질 없는 개교준비와 개교 이후에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다움학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면적 2,947㎡ 규모로 건축됐으며 유·초·중·고 통합 형태로 완성학급은 32학급이고 재학인원은 200명이다. 남 위원장이 방문한 이 날 학교는 준공검사가 실시됐으며 마무리 청소작업과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시설공사는 마무리된다. 초대 용인다움학교장으로 부임하는 전영숙 교장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곳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축되어 너무나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차질 없이 새 보금자리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설학교로써 학교운영에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도교육청, 용인시와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2,49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있으며 이중 4,915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재학률은 21.8%이다. 2021년 3월 1일자로 용인다움학교 이외에도 의왕정음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 재학률은 상향될 전망이며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인해 그동안 10.9%에 머물렀던 특수학교 배치율이 25%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용인이 특수교육 오지라는 오명은 옛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임채철 경기도의원,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성남교육지원청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임 의원은 성남 지역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약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해 성남 중앙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노후 개선비를 지원했고 약 40개 학교에 대응지원비 약13억 5천만원, 소규모환경개선비 약12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성남금융고 체육관 21억원, 이매중 체육관 31억원, 중탑초 체육관 건립 29억원 등을 확보해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임 의원은 최근 성남 학교 현안 관련 정담회를 통해 이매고 현안사업인 학교 원격수업 및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녹음 전용실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600만원을 녹음전용실 구축 예산으로 확정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확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현재 상황은 물론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다른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등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 의원은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을 많이 돌아보고자 노력해왔고 그러다보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게 되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생환 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3/4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해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해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3일 국회에서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6억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에서 윤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 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월 26일 기재부와 경기도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이어진 과정으로 김명원위원장을 비롯해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 김경일 도의원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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