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안성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현안사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경영지원과장, 노병섭 교수학습지원과장, 박미정 성과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안성교육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 안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죽산중·고 통·폐합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설립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 안성 몽실학교 개관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2021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2021 경기도교육청_기초지자체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공립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죽산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며 통·폐합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도지역의 공도초 과대학교 해소 등 학생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몽실학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사업 노후 학교가 많은 공간혁신 및 종합 개선책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꿈의 학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송미 교육장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의원님들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 교육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통합학교 및 신설학교 추진상황 등, 2021 안성교육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구축해 안성교육 발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지역 학교 발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심민자 의원, 고촌읍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과 고촌읍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촌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골목상권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며 “김포의 관문인 고촌과 대보천 일대 수변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낙후된 고촌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 등 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건의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고촌상가번영회의 실상과 회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고촌의 부족한 상업시설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심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제도와 혜택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의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by 편집국조성환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 시도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해 3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은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과 4대 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윤종명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국력 상징, 서울의 미래 희망”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국회의정저널]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만에 드디어 출항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한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더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800만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해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고가 대지 매입, 사업비와 공공기여만도 5조 이상이 소요되니 경제적, 심적 고뇌가 한없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전협상, 도시계획, 수도권 및 항공심의, 사전평가와 각종 심사와 건축허가, 조건부 착공 등 행정 갑질로 수년간을 지연시킨 사실은 분명 오점으로 후한이 남는다. 본 기업 현대는 선대부터 국토건설, 중공업, 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수출 전선의 역군이자 나라 발전의 선봉이었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었다니 반갑고 곧이어 아이오닉5 첨단전기차가 출시되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을 제패하기 바란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서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by 편집국김춘례 시의원, 성북한마음봉사회‘사랑의 떡국 나누기’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2. 2.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추위 속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비영리법인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떡국 재료를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로 초대 회장인 김춘례 의원이 1998년부터 이어온 나눔 행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규칙을 준수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 인사도 방문해 20여명의 성북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후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목표치를 낮추고 참여인원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소재 흥천사, 우리은행, 삼선새마을금고 등에서 후원에 참여해 250여 개의 떡국 박스를 완성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단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규모를 줄였음에도 기존과 차이 없는 박스를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더 둘러보고 서로 돕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고 생각한다 온정의 지혜를 발휘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전통시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2일 인천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달 31일 새벽 1시경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내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부평소방서의 발빠른 초동대처로 인명피해없이 신속히 진압이 완료됐다. 이에 신 의장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신 부평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신속한 신고와 초기 소화로 조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인근 주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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