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우애자 의원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복지관 근무자 및 이용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애자 의원은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와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 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라켓볼협회 이능교 회장과 함께 경기도라켓볼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능교 회장은 “경기도라켓볼협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때부터 계속 시범종목단체로 인정받았었지만, 2016년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10개 시군지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인정단체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기준 현황을 보면 ‘시군지부가 서울 3개, 인천 3개, 전남 3개, 충남 2개이면 인정단체’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3개로 완화하거나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도 인정단체로 가입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학생, 주부, 동호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인 경기도라켓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2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예협 대표들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과 입예협 대표 등은 수원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그 중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의원은 "영흥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출입구 추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출입구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출입구가 추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적극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수원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민원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하며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의 순환보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전문전형 채용이 아닌 순환보직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담 장학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게 되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전형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적인 가이드가 미흡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며 상시적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회로 나아가 꽃을 피워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고 말하며 “전문전형 채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무 담당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엄중성과 본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현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강화해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포츠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충남형 스포츠복지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은 노인의료비용 예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 대안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스포츠복지를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복지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스포츠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 3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2030 스포츠비전’을 수립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남의 스포츠복지 시설이나 예산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552개소이지만 이 중 간이운동장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대비 생활체육관 숫자는 11위, 수영장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포츠클럽 역시 충남도 내 전체 15곳 중 5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스포츠 예산은 전국 15위로 도민 100만명당 91만 6210원 꼴이다. 정 의원은 “스포츠활동은 각종 질병과 낙상 등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5.9세로 12위인 데다 생활체육 참여율도 10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만큼 이에 발맞춰 스포츠정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며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도 차원의 스포츠 증진 캠페인,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를 촉구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확성기로 소식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확성기 형식의 마을방송이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7%에 이르고 노령화지수도 2013년 100에서 지난해 138까지 치솟았다”며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긴급도움요청과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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