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2025년 그릴마스터 대회’ 참석, 육류요식업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 응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8일 용인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육류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전국의 한우·한돈 그릴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고의 고기 굽기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요식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K-푸드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 24년도 그릴마스터, 가보정 김외순 대표 등 요식업 관계자, 축산업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선 경연에는 한우 8팀, 한돈 4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고기 굽기라는 기술에 직업적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의미 있는 자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가 바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대사”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외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그릴마스터’라는 전문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그릴마스터와 함께하는 토론회, 고급육 평가대회 소개, 한우·한돈 우수 홍보관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축산업 전반의 가치 제고와 대중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논의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025년 8월 7일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문촌7·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에는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김희섭 의원도 참석해 지역 내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삶을 보듬고 힘든 순간마다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복지 실현의 최전선에 있는 주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장기근속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의 미비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의회가 협력해 인건비 현실화, 휴식권 보장,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더불어, 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현장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김완규 의원은 “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은 곧 서비스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복지시설이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차량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배분 방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그에 걸맞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모두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출석에 관한 청가서·결석계 제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 역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채신덕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3층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개최된 2021년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평가기준에 따라 교섭단체 우수조례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선정·기록·관리 및 청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 대상 일제 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1년 11억 5천 만원의 예산으로 일제문화 잔재 청산, 애국·항일·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공연 등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례안이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by김강식 의원, 도 정책 공론화를 위한 근거 조례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구성,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특히 정부에서도 갈등관리의 한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론화 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하겠다. 김강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한 공론화는 갈등관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390만 경기도민과 125만 수원시민의 더욱 편안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박덕동 도의원, 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확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로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오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환경시설물을 살핀 후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는 박덕동 도의원을 비롯해 오포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교육청 관계자, 오포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이동섭 오포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현황과 노후화된 체육관 시설 등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체육관 내부의 벽면 보수 및 체육활동 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한 시설 개선공사, 아이들의 등하굣길 경사로의 계단화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을 살펴본 박덕동 의원은 “시설 현황을 직접 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 등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실외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체육관의 보수공사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해 예산반영 및 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 평생학습의 질적 변화와 발전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부천평생교육사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질적 변화 및 발전에 관련한 정책과제와 필요성에 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부천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대전환의 시대에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은 시대적 요구이다. 평생학습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학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민원사항을 요청했다. 평생학습센터의 직접 예산집행이 주로 진행되는 관계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 활동가들의 밀접한 만남으로 인해 평생학습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많은 관계로 부천평생교육사협회에 위탁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활동가 양성과정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센터의 실무협의회에 평생교육사협회가 함께해 지역의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전문적인 평생교육사가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는데 각 지역의 복지관에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도 필요하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 현대사회의 평생교육의 질적 변화와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시점에서 좀 더 책임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충남도의 도유림 확장 사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열린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40여 년 전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림 80% 이상을 포함시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나, 충남도의 2022년도 본예산에 도유림 매입예산 13억7000만원 중 도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을 외면하는 산림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덕산도립공원의 면적은 1만9859㎢인데 이중 사유림이 84%이고 칠갑산도립공원은 3만1068㎢ 중 사유림이 80%이며 대둔산도립공원의 면적의 경우 2만4833㎢중 84.29%가 사유지다. 김 의원은 주민들은 충남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도립공원 해제나 개발 혹은 사유림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정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손 놓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충남도가 2022년도 본예산에 공원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으로 13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대상지를 보면 보령시 미산면, 공주시 신풍면, 논산시 벌곡면으로 도립구역이 아닌 점과 보령의 경우 기존에 밀원수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도유림으로 매입까지 하게 된다면 이중지원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유림을 늘리고자 하면 먼저 주민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도립공원 지역부터 매입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먼저이고 도민으로 해금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자신의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이 속한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일반 사유림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보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도립공원 안에 묶인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유림 매입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논의 끝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과는 반대로 되살려졌다”며 “충남도가 기존의 계획이 아닌 도립공원구역 내 사유림을 먼저 매입해주는 정책으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오토바이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소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5㏈은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수준으로 이러한 소음이 야간에 주택가를 누빈다는 것은 도민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속히 이륜자동차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음기준이 적정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 탄소배출국가인 동시에 OECD에서 네 번째로 산림면적이 많다. 국토의 63.7%를 차지하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2008년 6150만톤을 정점으로 2018년 4560만톤으로 10년 동안 무려 25.9%나 줄었다”며 “바다와 더불어 이산화탄소의 최대 흡수원인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정부는 ‘2050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산림을 기후위기의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해 흡수 제거해 배출량을 제로화시킨다고 밝혀왔다. 전 의원은 “충남도 산림은 토지의 49.1%인 약 40만4000㏊로 그중 18만3000㏊가 경제림육성단지임을 고려해보다 적극적인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의 경영활성화 방안 마련 소경목에 대한 이용방안 확대 국산 목재를 활용한 한옥건축 장려 등 선도적으로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순환 극대화를 위한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 산림정책은 유의미 하지만 오히려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할 수도 있다”며 “반드시 경제림에서 순수임업생산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벌채방법의 연구·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현재 우리 도는 산림자원 내 1개단 4개반 19명으로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충남도만의 내실있는 탄소중립 준비와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강화된 조직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버려지는 옷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지적하고 섬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영란 충남도의원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환경오염의 주범인 버려지는 옷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옷을 만드는 천은 섬유와 접착제, 액세서리 등으로 만들어지며 섬유는 천연 실과 인공필라멘트, 플라스틱과 금속 혼합물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돼 소재를 분류해 재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물의 20%가 의류를 만드는데 쓰이며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는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할 때 물 7000 리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2.5㎏ 배출된다는 분석도 있다. 즉 새 옷을 만드는 것도, 세탁하는 것도, 버리는 것에도 많은 환경 훼손이 뒤따른다. 황 의원은 “78억 명이 사는 지구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은 1000억 벌에 이르며 그 중 약 33%인 330억 벌이 만들어진 해에 버려진다”며 “헌 옷이 수출되는 개발도상국의 옷 대부분은 썩지 않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지속가능한 의류 산업을 위해서는 직물과 섬유의 재활용이 쉽게끔 만들어져야 한다”며 “또한 국내에도 패스트 패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패션 산업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소비자들도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 등 대기오염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시설 조사·관리·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스콘 제조사들이 환경개선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현재는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아스콘 제조사는 500여 곳, 레미콘 제조사는 900여 곳이다. 충남의 아스콘 제조사는 52개소 가운데 1개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벤조피렌 의무사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올해 8월 30일 지도점검 실시결과 벤조피렌 등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 및 수사 진행이고 나머지 51개소는 벤조피렌 발생 오염물질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피렌 검사장비 및 분석인력 부재로 아스콘업체 오염도 검사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조속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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