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8월 27일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파주시 시민 안전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명찬 파주소방서장, 김영일·최성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은 소방서 주요 현황 보고를 받고 운정동 일대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소방차량과 청사 시설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에서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65일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관 분들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소방관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소방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파주 교하119 안전센터 증축 △복지시설 리모델링 △운정신도시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지휘단 및 안전센터 신설 등 현장 건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소방 수요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위상이 남부와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남부와 같게 해 경기 북부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 종료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해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 국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기착공 가능성 확인, 주민 숙원사업 반드시 앞당기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8월 27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와 백봉지구 예정부지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민희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건립될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와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591억원으로 추정되며 남양주시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해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2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이는 의료 취약지인 동북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병길 의원은 현장에서 “그동안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단순히 청사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번에 제시된 BTL 추진 또는 예타 통과 시 조기 착공 가능성은 제가 줄곧 주장해온 사업 초기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회답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십 년간 겪어온 의료 불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할 병원이 없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저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이번 현장 설명회는 단순히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이 현실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주민과 함께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조기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영 시의원, “1055억 광진 지역투자 예산 확정 두팔 벌려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공영주차장건설 등 자양3·4동과 화양동에 지역투자예산 220억이 확정됐다을 전했다. 지난해 2023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와 광진구 관계자를 만나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50+동부캠퍼스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건설 약 4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주민에게 부족했던 주차공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50+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과 함께 캠퍼스 확충 예산 53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체육, 커뮤니티 등 제2인생 욕구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루아트센터의 안전성·기능성 향상과 공연장 경쟁력을 위해 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공연·문화 사업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예측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상승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1억 7천 뚝섬유원지역 고객대기실 설치 1억 6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1천 자양동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억 4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비품 및 차량 교체 1억 5천 양꼬치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7억 6천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7천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억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37억 자양동 수난구조대 운영 7억 2천 능동로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천 영동교시장 활성화 디자인 개선 3천 9백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4억 2천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 4억 2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7천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4천 9백 화양동 문화재 보수정비 4백 건국대 캠퍼스타운 16억 화양제일시장 CCTV 및 음향장비 구매 설치 3천 9백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3천 등 지역 예산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김혜영 의원은, “자양 3·4동, 화양동 주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본 의원의 소신을 갖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굳은 다짐을 전해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밖에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서울시정의 안보와 발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by 편집국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시민의 건강권,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9일 오후 2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필수의료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준영 대전시의사회 재무이사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실장 안옥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유인술 충남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이한범 대전시의사회 대덕구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서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황원민 건양대의대 신장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전시 필수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수 의료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일 회장은 대전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방향성을 말했는데 의료분쟁 국가책임제와 수가문제 현실화 등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정책 도입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과 필수과 전공의·팰로우·전문의 지원, 준공영제 사립병의원 지원, 필수의료 전담위원회 구성, 연구사업 진행 등 시 차원에서의 예산수립 및 지원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의 각 분야별 현황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김준영 이사는 대전의 외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는데 외과가 기피과가 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의료수가, CCTV 트레이닝 병원의 한계,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필수의료종사자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대전의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아응급진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병원까지도 진료공백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제안했는데, 단기대책으로는 병원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의료자원 통합관리, 정당한 보상제도 확립, 중기대책으로는 개방병원제도 도입, 의료사고 무과실 국가보상 제도 도입,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조정, 의료이용 행태 변화 제도 마련, 장기대책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환자-의사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이한범 회장은 대전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수 및 의원 수 감소와 의사 고령화, 소아과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와의 연계 치료의 어려움, 분만병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정책,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증가 및 남성의사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의 부인과진료에 대한 지원, 조산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출산 시 전원할 수 있는 3차 소아병원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임정혁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의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통증클리닉 수요 및 수가는 좋은 반면, 마취 및 중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의 근무환경에 부담을 많이 느껴 전문의들이 점점 더 기피하는 상황이며 마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아 진료 기피현상이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과 폐업 및 수입감소, 세계최저수준의 진료비 현실, 극심한 감정노동, 힘든 수련과정,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점을 최근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구성과 정책수립,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소아과의사들과 논의하고 긴급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황원민 교수는 대전의 내과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학병원 입원 전담 전문의의 선발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 응급실·중환자실 당직자들의 당직비 지원, 지역 내 내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지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증설 등을 제안했다. 박춘선 실장은 대전광역시 의료자원 및 의료의 질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말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과 접근 전략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갖고 투자할 때라고 말했다. 한성일 국장은 대전의 각 분야별 의료현황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대책 마련을 위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해 대전시 건강보건과 안옥과장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대전광역시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대전의료원의 설립을 통한 필수의료 역할 수행,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영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의료공백 위험도는 생각보다 크다. 대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의료현황과 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전형 의료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27.5억 확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4호선 상계역 내부에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교체된다고 했다.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난 2005년에 유압식 리프트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교통약자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 상계역 등 6개역 6개소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기섭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교체를 위해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 27.5억을 확보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객들이 많아 승강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상계동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4호선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는 2023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주민들의 삶을 보듬고 살피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은 19일 11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 4층 아델리아홀에서 열린‘2023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조원휘 부의장은 사회복지의 영역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희망찬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하는 신년교례회 개최를 축하했다. 조 부의장은 축사에서 “사회복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 만족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호평하며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by 편집국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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