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8월 27일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파주시 시민 안전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명찬 파주소방서장, 김영일·최성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은 소방서 주요 현황 보고를 받고 운정동 일대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소방차량과 청사 시설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에서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65일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관 분들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소방관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소방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파주 교하119 안전센터 증축 △복지시설 리모델링 △운정신도시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지휘단 및 안전센터 신설 등 현장 건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소방 수요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위상이 남부와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남부와 같게 해 경기 북부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 종료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해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 국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동북부 공공의료원 조기착공 가능성 확인, 주민 숙원사업 반드시 앞당기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8월 27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와 백봉지구 예정부지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민희 국회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건립될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와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591억원으로 추정되며 남양주시에서 부지를 무상 제공해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2년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시됐다. 이는 의료 취약지인 동북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병길 의원은 현장에서 “그동안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단순히 청사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번에 제시된 BTL 추진 또는 예타 통과 시 조기 착공 가능성은 제가 줄곧 주장해온 사업 초기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회답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십 년간 겪어온 의료 불편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분만할 병원이 없고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저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이번 현장 설명회는 단순히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이 현실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주민과 함께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조기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고준호 위원장은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편집국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는 당리당략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의원들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북부지역 도의원 모두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으며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인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의 뜻을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 한마음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성과도 언급됐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거론하며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 및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제80회 임시회 의사 일정 및 주요 안건과 관련해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접수된 안건은 총 6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43건에 달했으며 이번 회기에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번 회기 중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유인호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5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3건, 조례안 및 규칙안 2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전·세종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연구모임 심의 방향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돼 있다. 유 위원장은 “특위 구성 요건과 활동 기간 및 위원 수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의정브리핑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채성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2023년도 본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했으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의 제80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회기 활동 방향에 대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까지 총 21건에 달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적인 임원 후보자 추천 기준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 돌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에 달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담았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 개편으로 농업정책 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공교육 내실은 물론 시민 안전 정책 우선 지원”]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교육안전위원회의 신년 의정 방향과 제80회 임시회 중 주요 처리 안건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올해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교육 회복 추진 등 공교육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민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13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안전위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10건에 달했다.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 관학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초등학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고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승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충만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윤오섭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회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이상근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가 탄소중립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할 만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장용철 센터장은 대전시를 탄소중립 과학도시로 추진하고 자원의 순환경제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증가, 태양광지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조성을 제안했다. 명수정 선임연구원은 “대전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 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전형적 도시지역으로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건물과 수송부분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문승현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비이산화탄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탄소도 이산화탄소도 아닌 이산화탄소로 환산된 모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관리와 가전제품에서 사용되는 냉매제인 불화가스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하며 단계적 저감의무에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충만 센터장은 “대전의 태양광발저 도입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탈석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시민들도 탄소중립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오섭 회장은 배출원 산정 모니터링과 탄소중립 감축 및 저감 사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에서 ‘거버넌스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언적인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워 탄소배출량이 크고 명확한 부분을 찾고 감축방향 제시가 필요하며 “탄소중립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전환이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국장은 “대덕연구단지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기술을 확산시키고 학교교육과 시민환경 교육 강화와 홍보 강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과장은 향후 국가계획인 ‘2050 중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맞추어, 2022년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부문 1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가 탄소중립 과학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6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원 부대표 등은 이날 고양시 관산동 일대 채소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고양시 지도농협 본점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및 김정일 수석부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과·외국인정책과 관계자 등과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에 뒤따르는 농·어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경기도·경기도의회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시설채소연합회 이용연 회장 등은 “농가 상당수가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상 절대적이지만, 이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 실질적 주거 문제를 농민 스스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농어업계의 직접적인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는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 경기도형 지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시범 도입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정책사업 예산도 일부 확보된 상태다. 정책회의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범사업이 농민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농어업은 우리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산업이기에 농업 유지에 현재 절대적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호 위원장도 “농지 사용 일시 허가를 통한 주거시설 마련 등 경기도에서 조례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한 범주를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각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촉구건의안을 통해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정책 대안 모색에 힘써왔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김태희 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상원 남서센터 관계자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각 사업별 지원계획과 업무 추진사항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안산·시흥·광명·안양·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와 고금리 및 고환율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상원 남서센터에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원 남부센터는 안산시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20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에서는 2월 9일 경상원 ‘2023년 업무보고’를 계획하고 있다.
by 편집국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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