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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결의안, 동의안 등 20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동의안 5건 중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은 원안가결, “세종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의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난 제98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교육과 안전 분야의 조례 공백을 메우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온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세종교육과 안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세종교육공동체의 녹색소비생활과 녹색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종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생의 독서 역량과 독서 습관 신장의 기초가 되는 학교도서관 고유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와 양질 자료 보유를 위한 장서 점검 및 폐지의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김동빈 위원은 영상관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박란희 위원은 ‘세종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자원 관리·동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는 세종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 분야에서도 발생 가능한 디지털재난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세종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이행 준거를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안전 관련 행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안전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등의 내용을 보강해 현행 교육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세종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끝으로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피난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자 했다. 회의의 마무리 후 윤지성 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모두 세종교육 현장과 시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다”며 “집행부와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제정된 본 조례안들이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의 기반과 근거로써 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와 의지를 함께 전했다. 이번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9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희, 조용호 도의원, 평생교육사 지원 강화에 나선다

김영희, 조용호 도의원, 평생교육사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과 조용호 의원은 8월 27일 오산상담소에서 오산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평생교육사 전문성·고용 안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태은 오산평생교육사협회장, 신동숙 이사, 김현진 고문, 유동숙 감사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태은 협회장은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자체 인건비 지원 및 공개채용을 통한 인건비 확보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한 평생교육사 확대 배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평생학습 선도도시 오산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평생교육사협회의 로드맵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도의회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산평생교육사협회 관계자들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어 큰 힘이 된다”며 향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기대를 표했다. 김영희 의원과 조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주 의원, “밥상 위 갈등에서 협력의 자리로…” 친환경 급식 지속가능성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이영주 의원, “밥상 위 갈등에서 협력의 자리로…” 친환경 급식 지속가능성 모색 위한 간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26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갖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김지선 축산물유통팀장, 양주축산농협 이후광 조합장, 박원영 상임이사, 안성축산농협 정광진 조합장, 고양축산농협 유완식 조합장, 남양주축산농협 이덕우 조합장, 김정명 센터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축산 관련 단체는 “공급체계가 변경되면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생계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저가 경쟁입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경 과정에서 농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축산물급식은 단순 경제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자, 대외적 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공공조달체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은 우수한 품질 제공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의 본래 취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반대하거나 와해시키고 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보완해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물은 이미 이력관리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방안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부 단체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본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 등 해외 급식 현장에서는 제철 친환경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반면 국내 학교급식에는 모양이 반듯한 과일들이 주로 공급되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의 약 6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담하고 있어 관리 실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를 위해서는 관리 현황과 공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못생긴 사과, 벌레 먹은 채소 등 친환경 급식의 가치를 학생·학부모에게 교육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기도 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은 72.5%로 27.5%는 관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가격 관련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교육청은 급식체계 변경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각 관계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며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며 “교육감과 축산단체가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일부 오해를 풀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올바른 친환경 급식 교육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에는 투명한 관리·감독 책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친환경 급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이용욱 의원,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이 8월 27일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파주시 시민 안전과 소방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명찬 파주소방서장, 김영일·최성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은 소방서 주요 현황 보고를 받고 운정동 일대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소방차량과 청사 시설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위촉행사에서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65일 밤낮없이 헌신하는 소방관 분들 덕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소방관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주소방서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파주 교하119 안전센터 증축 △복지시설 리모델링 △운정신도시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지휘단 및 안전센터 신설 등 현장 건의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소방 수요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위상이 남부와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남부와 같게 해 경기 북부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 종료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해보니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 국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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