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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병욱의원,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당부 [국회의정저널]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은 어제 성남시 구미동 하얀마을복지관과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단체와 기업이 후원한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많고 명절을 앞둔 지금 그 분들은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미동 하얀마을복지회관 전달식은 나눔문화예술협회의 지원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인일보 배상록 대표이사, 수원농협 박상웅 상임이사, 최종성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김병욱 의원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예술협회 윤현숙 이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자2동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전달식은 남동발전 분당본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김병욱 국회의원과 남동발전 장용창 본부장이 함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간편조리식 세트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가섭관장스님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남동발전 분당본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지만, 복지관에서 돌봄을 받는 이웃들의 상처는 지난 명절에 곱절은 더 하실 것 같다”고 위로하고 “그래도 명절 맞아 함께 온정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교육부 1월 업무보고 발표 이후,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이나 중·고등학교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후속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은진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충분한 학습과 돌봄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 보다 학교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습지원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제라도 국가기초학력 지원체제의 목표를 명확히 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현장과 협업하면서 단계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생과 직접 맞닿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양성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고 교사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교육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다. 정종혁 전남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과장은 전남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사례를 들며 2020년 운영 효과와 2021년 운영 계획를 설명하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안착해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단순히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건강, 돌봄, 정서 측면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볼 것을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대안을 경청해 교육부 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지역구 내 전면등교를 실시한 학교의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다”고 사례를 들며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곳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가 공동체 역할을 다하며 학교 전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격차가 시급한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결시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초학습 부진은 정서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학습에 접근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보에 있어서도 비수도권이나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기초학력 교사를 확보하고 해소해나갈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y정춘숙 의원, 신축년 설 명절 앞두고수지 지역 어르신 방문 및 지구대·119안전센터 격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역 어르신과 지구대·119안전센터 등을 찾아 명절 인사를 진행했다. 이번 명절 인사는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더욱 힘들고 외롭게 지낼 우려가 있는 지역 어르신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는 한편 4일의 연휴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관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9일 오후 정춘숙 의원은 정지걸 수지노인회 회장, 이건술 심곡서원 원장, 이석순 전 수지농협 조합장, 신봉동 원주민 유병익님, 풍덕천동 반지하 가구에서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 등 다섯 분의 수지 어르신을 방문해명절 인사를 드렸다. 병환으로 대면이 어려우신 독립유공자 박기하 선생님께는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쭸다. 이어 청소년쉼터와 성심원을 방문해 관계자 및 입소 아동·청소년과 인사를 나누며 이날 인사를 마무리했다. 오늘 정춘숙 의원은 성복역 1번 출구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수지지구대·신봉파출소·상현지구대·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명절에도 수지 주민의 안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경찰·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수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를 격려하고 입소한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이번 설맞이 인사를 마쳤다. 정춘숙 의원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설 명절은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위해 저부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by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범죄를 저지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막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재활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는 2020년 연말 기준 4,978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9.2% 수준이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조차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일 때 선고되는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은 자들로 출소 뒤 이들의 정신질환을 관리할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현재는 정신질환 출소자들에게 정신질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보호관찰 청구만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도록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신질환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교정시설의 장의 통지 및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정신질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경과가 양호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됐다면 치료명령을 중간에 임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치료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정신질환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된다면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6.2%지만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단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y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by[국회의정저널]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지난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이상 5개 교육연대체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며 거의 1년 동안 전국의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학교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단계와 지역 및 학교별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초학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와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책임등교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방안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고 강조했다.
by김형동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 의회외교 사절단으로 중동 국가들을 방문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 의회외교 사절단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을 방문해 양국과의 정상급 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형동 의원, 이명수 의원, 송갑석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배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의회외교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왕세제와의 면담에서 양국간 지속적인 최고위급 교류·협력관계 및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외교채널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바레인과의 정상급 면담에서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사절단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한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역만리 해외에서 설날을 맞이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파병돼 아랍에미리트군 훈련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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