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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남의 미래 산업 전략과 광역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에 관한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갔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솔라시도'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 후보지와 에너지 인프라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파크 조성 예정지,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등을 직접 둘러봤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용수, 산업부지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입지"며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남 남부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높고 단계적으로 최대 5.4GW까지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 확충 계획이 마련돼 있다"며 "영암호와 금호호 등 영산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까지 결합된 만큼, 에너지와 용수가 동시에 필요한 AI·첨단산업에 최적의 입지"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오픈AI와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함께 언급됐다.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8㎢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총사업비 3조3천억원이 투입된다.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와 정주형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KDN이 AI를 활용해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ESS와 관련해 이 의원은"지산지소 원칙이 정착되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ESS와 차세대 전력망을 결합한 솔라시도 모델은 향후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유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날 포럼에는 도청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첨단산업, 통상 구조의 3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곧 미래 성장 거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산업 부지를 기반으로 AI·에너지 분야에 선도적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지와 전력, 용수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라며 "KT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AI·에너지 전략은 국제질서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광양, 부산에 이어 이날 해남, 무안 등지를 방문하며 지역 장점을 살린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일 전남 해남·영암 일원에 조성 중인 AI·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를 방문하고 전라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문진석의원 대표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 의원은 3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을 겨냥, "미래가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 오히려 통합을 먼저 이야기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 시절 충남이 홀대받았던 데 대해 먼저 책임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확정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당시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충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데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맹목적인 발목잡기가 아니라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은 통합의 성과를 이재명 정부에 넘기기 싫어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는 미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정쟁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충남·대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 원천제한 검토 질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수 자녀의 ‘스펙 쌓아주기’를 비롯한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국가연구과제사업의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아주대학교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아들을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A교수의 아들 B군은 아버지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무려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2천 8백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해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을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이 참여한 과제에는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란이 가중된 만큼 인건비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 및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아주대는 자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이 논문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교육부 또한 아주대의 자체 조사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작년부터 논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이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 즉시 전문기관에게 보고·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칙이나 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나 원칙에 훼손없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논란이 된 A교수의 차남 C군 또한 아주대학교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천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아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였던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6개에 두 아들을 참여시켜 지급한 인건비는 총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찬스’로 인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by어린이집·유치원·초등 저학년 교사의 ‘백신 우선 접종 결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16일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발표된 정부의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교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정부는 15일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2021년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분기 시행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학교 및 돌봄 공간의 종사자’를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2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4월에는 특수교육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약 5만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약 1만 3,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서 6월에는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이후로도 국회와 현장에서 교사 우선 접종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 강 의원은 “3월부터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정부에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유·초 저학년 교사뿐만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교사들에게까지 우선 접종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 출신 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선발되고 일반고 출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의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정책이 고교 유형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의 2020학년도 고3 및 진학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 정책의 효과, 개선사항 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해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더욱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입 공정성 강화를 포함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 대비 2020년 5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백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 대비 2020년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일한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위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로 해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 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송금방지법’,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사회적 금융 지원법’,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현재,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도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권익증진 상’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했다. 국회의원의 소비자 관련 법안 발의 실적 소비자 관련 예산 지원 소비자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내역 등을 평가내용으로 삼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활동을 평가한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위해 지방세 감면하자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by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됐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재 입법 발의 중인 기초학력보장법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져 가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특히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습은 물론 사회적·정서적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 논의 속에 언급된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생 줄세우기’나 ‘학생 낙인’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보장’에 담긴 교육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과 시행령 제정부터 정책 마련까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배움의 속도와 다양성’이 중요하고 ‘현장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초학력 보장이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인 검사와 평가보다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진단활동’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률 공백 상태인 공교육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책임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교육불평등해소 4법에 대한 관심과 공동노력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 노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함께 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강득구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해 6월 18일에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로 인해 주요 법안으로 인정되어 통과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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