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철도혁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갖춰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도시”며 “원도심-신도시간 벌어지는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천의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울7호선 청라 연장에 필요한 국비 약 3천7백억원을 확보했다”며 “불가능이라도 여겨졌던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조건부 반영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4년의 설득 끝에 서울시·인천시 간 서울9호선-공항철도 직결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인천 시민의 숙원이었던 GTX-D Y자 노선도 확정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주도해 올해 1월 결실을 얻어냈다”며 “올해 연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진짜 철도혁명 시대를 열어 시민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겠다”며 “인천이 관광, 물류,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배준영, 윤상현, 정일영, 이용우, 모경종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맞았으며 좌장으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자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박정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김정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외국인 경범죄 범칙금 발부 건수 3 년새 8 배 증가 . 미납한 채 출국하는 외국인도 늘어나 [국회의정저널]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 년도와 비교해 6.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이후 매년 3 만 건에서 8 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 억원대에 달했다. 2024 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 만 6 천여 건 , 음주소란이 1 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 만여 건 , 무임승차 · 무전취식은 9 천 8 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 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 억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 특히 음주소란 , 무임승차 · 무전취식 ,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납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은 해당 범죄를 반복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경범죄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1 년 452 건 에 불과했던 외국인 범칙금 발부 건수는 2024 년 2,109 건 , 올해 7 월까지 2,697 건 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발부된 2,697 건의 범칙금 중 75% 가 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1 건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노상 방뇨와 인근 소란 , 음주소란 , 무임승차 순으로 외국인 경범죄 위반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경범죄를 위반하더라도 상당수가 범칙금을 납부되지 않은 채 출국하고 있다. 2024 년 미납액은 2 천만원 수준 , 올해 7 월까지도 비슷한 규모의 미납액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 외국인이 범칙금 미납으로 출국 시 제재 방안이 없으나 , 이후 재입국 시에는 벌금 수배자로 통보되어 검찰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1 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외국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정지한다. 따라서 벌금 규모가 최대 60 만원인 경범죄를 위반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 외국인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범칙금 문제에 있어 내 ·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이는 나아가 법 집행력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며 “ 출입국 관리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국적별 경범죄 위반이나 범칙금 미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 경범죄 예방과 함께 범칙금 납부율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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