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김승원 의원,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 본격화” 20년 숙원사업 해결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 영화지구는 5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 영화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의 장안구 영화동 152-8번지 일원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부지다. 수원시가 지난 2007년과 2011년 민간투자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김승원 의원실을 포함한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이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T/F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힘을 모았고 김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한결과 20여 년을 표류하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개발에 필요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행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영화지구의 총사업비는 약 2,007억원 규모로 테마형 숙박시설, 문화복합홀, 주민참여형 광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재생 리츠를 설립해 2030년까지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원 영화지구 개발을 통해 수원시는 관광객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취업유발 효과는 1,456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6억원, 생산유발효과 1,83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국회의정저널]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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