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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정책 오디션은 정책 중심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로,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법·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재정·교육을 결합한 종합 안전정책이다.해당 정책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찾아가는 숙박업소 화재안전 교육 △광역 단위 표준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격차를 경기도 차원의 재정사업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장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정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정책 오디션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가 실제 제정됐다”며, “이제는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후속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종명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국력 상징, 서울의 미래 희망”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국회의정저널]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만에 드디어 출항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한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더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800만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해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고가 대지 매입, 사업비와 공공기여만도 5조 이상이 소요되니 경제적, 심적 고뇌가 한없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전협상, 도시계획, 수도권 및 항공심의, 사전평가와 각종 심사와 건축허가, 조건부 착공 등 행정 갑질로 수년간을 지연시킨 사실은 분명 오점으로 후한이 남는다. 본 기업 현대는 선대부터 국토건설, 중공업, 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수출 전선의 역군이자 나라 발전의 선봉이었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었다니 반갑고 곧이어 아이오닉5 첨단전기차가 출시되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을 제패하기 바란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서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by 편집국김춘례 시의원, 성북한마음봉사회‘사랑의 떡국 나누기’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2. 2.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추위 속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비영리법인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떡국 재료를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로 초대 회장인 김춘례 의원이 1998년부터 이어온 나눔 행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규칙을 준수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 인사도 방문해 20여명의 성북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후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목표치를 낮추고 참여인원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소재 흥천사, 우리은행, 삼선새마을금고 등에서 후원에 참여해 250여 개의 떡국 박스를 완성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단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규모를 줄였음에도 기존과 차이 없는 박스를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더 둘러보고 서로 돕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고 생각한다 온정의 지혜를 발휘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전통시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2일 인천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달 31일 새벽 1시경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내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부평소방서의 발빠른 초동대처로 인명피해없이 신속히 진압이 완료됐다. 이에 신 의장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신 부평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신속한 신고와 초기 소화로 조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인근 주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역대 도지사의 친일행적 표기와 친일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추진상황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 해제·교체와 지정문화재 친일잔재 정리 계획과 조례 추진, 일본식 지명 정비사업 계획,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 2기 추진계획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최훈 위원장은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시적인 친일잔재 조사·연구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6월 구성된 친일잔재 청산 특위는 도내 산재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민족정기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주시 일원을 방문해 친일 죄상비 설치 관련 강의를 청취하고 공산성 인근 친일인사 공덕비 옆 죄상비 설치 현장을 방문해 친일잔재 청산 의지를 되새겼다. 아울러 지난 12월 말 아산 근대문화마을 정비사업 중 해평윤씨 일가 가옥에 이들의 친일행적을 관광객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바 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경복대 간호학과 코로나-19 예방봉사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2일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마음의 숲’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원기 의원은 마음의 숲 센터에서 진행된 ‘학생재능기반 코로나 예방 나눔 봉사’ 전달식에 참석해 경복대 간호학과 치매전문봉사동아리 ‘매치’ 소속의 학생들과 박영선 · 주경복 교수를 만나 격려하는 한편 직접 제작한 마스크 줄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경복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봉사정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영선 교수는 “경복대학교는 전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경복대학교가 전국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설맞이 장보기’ 통해 상인고충 파악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수원지역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119센터와 선별진료소 등 설 비상대책 근무 현장을 방문해 방한장갑 등의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올해 첫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실시한 장현국 의장은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민생현장을 더욱 열심히 방문하고 ‘현장 맞춤형’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황수영 의원과 함께 못골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정육·떡·건어물·과일·강정 등 명절 먹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나눴다. 이어 못골시장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3개 시장 상임회와 정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각 상인회 회장·부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조장석 소상공인과장과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전통시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설을 앞둔 도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오늘 논의한 지원책이 조속한 시일 내 마련돼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매산119센터와 팔달보건소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근무 중인 관계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와 재난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119센터 소방가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설 명절 전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먹거리 등을 수원시 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