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새해 첫 현장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대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중·고교 졸업 학력도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 산하기관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을 맡았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이렇게 공공형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만학도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배움의 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 설 명절맞이 종합사회복지관 찾아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은 1일 설 명절을 맞아 서구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등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시기에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을 둘러본 뒤 윤 의원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의원은 교통관련 컨트롤타워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관련해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트램 운행 방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금까지 무가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가선 혼용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등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오광영 의원은 교통관련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철도 등에서 생산되는 이용자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하며 앞으로 대중교통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해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트램 실시설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2027년 개통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지역 개발추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정거장의 위치, 개수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도 지선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교통 패러다임 전환 관련 질의를 통해 “승용차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임승차 관련 질의를 통해서 “무임승차로 연간 약78억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는 시민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명 의원은 트램 홍보 관련 질의를 통해 “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경영 적자 수익 구조에 대해 자구적인 노력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은 트램사업 용역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입찰공고에 대전시 소재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교통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앞으로는 트램,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1일 동안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한 원티켓 형태의 승차권 발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태권 시의원, 설맞이 따스한 사랑 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일 유성구 소재 아동공동생활가정‘이삭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 및 아동들을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에도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서 생활 아동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사항은 없는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민태권 부의장은“아이들이 우리 대전시의 희망”이라며“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에 있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설맞이 경기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독려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의회1층 로비에서 진행된 ‘경기우수농산물 특별전시’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진용복 부의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동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전시·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전은 설을 맞아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 후 설 명절 전 상품을 일괄공급하는 ‘비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 했다. 전시기간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간으로 잣·꿀·강정·홍삼 등 설 명절 선물용 제품과 쌀·잡곡·콩·배·청국장 등 일상생활용 농산물 등 총 35개 품목이 판매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김봉균·양경석·김용찬·서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특위, 현지 준비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가 20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특위 위원들은 1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윤동현 사무총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행사장 진입로 공사 현장과 계룡대 활주로를 방문해 시설내역을 보고받고 국방부지원단 병영체험장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 위원장은 “사고와 환자 발생 시 이동수단과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소방 비상도로처럼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의 분산 배치로 인파 집중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행사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선과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만약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할 경우 후속대책이나 연기 등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섭 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무대 철거 대신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주무대 앞 장애인 좌석 확보를 비롯해 먹거리 등 휴게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1일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부 방문 대신 외부 접견실에서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다”며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3일과 5일에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다.
by 편집국지정근 충남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지정근 의원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참여동참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지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무조건 실천 합시다”고 전 국민의 동참을 요청했다. 지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동일·김은나·오인철 도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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