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자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관련 여러 지역민원들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최근 개최한 교육대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삼아 공교육 선진화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노식래 의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거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미국 LA와 부산, 세종, 천안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부대를 공원화한 사례인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조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기름오염 문제, 시민운동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좋은 공원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금 더디더라도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신주백 위원은 “용산공원이 부여받은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성의 재고찰과 생태 회복 등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국제법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드레곤힐 호텔과 헬기장 등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에이그룹 진린 본부장은 “용산공원 조성은 왜곡된 용산 일대 도시조직을 치유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철거·회복·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안세희 과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윤호중 과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식래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다 더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으로 이뤄낸 우리 모두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오상 인천시의원 [국회의정저널]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 마련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국가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오상 의원은 “학교는 감염병에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곧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코로나19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백신접종 대상은 임상시험에서 제외된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를 제외한 약 179만명이다. 각 분기별로 도입예정 백신의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접종방법과 장소 등이 다르다. 1분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도입물량은 27만명분이며 접종대상자는 방문 접종만 가능한 고위험자 4만 6000명이다. 2분기 도입예정 백신은 ‘얀센’ 16만명분과 저온유지가 필요한 ‘모더나’이며 도입물량은 54만명분, 접종대상은 43만 1000명이다. 3분기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2차 접종도 필요하다. 해당 분기 접종대상은 162만 1000명으로 1·2분기를 합친 것 보다 약 3.4배 많다. 김 의원은 “도내 15개 시군에 설치될 백신접종센터는 총 15곳으로 총 접종대상인 162만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 환자수가 일치하지 않아 자칫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접종 장소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각 분기별 백신 종류와 2차 접종 여부에 따라 접종 대상과 장소,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교사,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직업군은 접종 시기를 앞당겨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사망자 유가족 등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경우 2월 현재 확진자는 2100명, 사망자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완치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회복하고 통합해 가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적극행정으로 필요한 치료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재상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인천시 강화군 내 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상 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화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예정지인 옛 강화여자중학교 부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화지역은 오래 전부터 관사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교직원의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천시교육청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강화여중 부지에 기존 학교를 철거하고 약 60가구의 공동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여중 부지는 강화여고와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해 해당부지에 관사가 지어질 경우, 학교 공간 안으로 교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100명 이상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강화여고 학생 기숙사는 학교 밖 500m 떨어져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강화여고 측과 학부모 등이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관사 신축부지 결정으로 학교 안에는 외부인이 거주하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지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 “강화여중 부지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이 6차례 만에 교육부과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규정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원격 출석과 표결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윤종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의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출범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4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양성광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 과학기술인 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전과학산업을 적극 지원해 과학기술이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결돼 대전이 글로벌 과학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연결·공유·융합·혁신 등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덕특구의 자원을 지역에 연계하고 개방형 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융합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우애자 의원은 복지관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복지관 근무자 및 이용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애자 의원은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우석 경기도의원,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기여.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경기도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078억원이나 하는 대규모 사업을 신속추진, 편리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코로나로 힘든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등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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