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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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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1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4일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와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교 일제 잔재는 지난 70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김경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의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이 4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7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인 만큼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근거한 연구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전수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청산 근거를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학교 일제 잔재 현황 분석 연구 내용은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 일제 잔재 전수 조사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방안 연구활용 이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 공예가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공예가협회 설숙영 회장, 김민호 총무외 1명과 함께 안양시 공예가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시대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방향들에 대해 논의했다. 설숙영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로직업체험학습을 통해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등 교육청과 함께 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실기 위주 공예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오프라인교육 플랫폼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학생대상 공예체험관련 공모전 진행시 제도적 지원 방안 등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려움에 처한 공예가들의 지원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라켓볼협회와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형근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라켓볼협회 이능교 회장과 함께 경기도라켓볼협회의 애로상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능교 회장은 “경기도라켓볼협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때부터 계속 시범종목단체로 인정받았었지만, 2016년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된 이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10개 시군지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인정단체인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가입기준 현황을 보면 ‘시군지부가 서울 3개, 인천 3개, 전남 3개, 충남 2개이면 인정단체’로 유지되고 있어, 타 시도처럼 3개로 완화하거나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도 인정단체로 가입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 문형근의원은 “학생, 주부, 동호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인 경기도라켓볼협회가 경기도체육회 회원단체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양철민 도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현안 문제 소통자리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지난2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예협 대표들과 현안문제 협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과 입예협 대표 등은 수원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며 그 중 입주예정자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의원은 ＂영흥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출입구 추가 개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수원시에서 그 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출입구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출입구가 추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적극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수원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민원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하며 ＂그 외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안광률 부위원장,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용방식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학교폭력담당 장학사의 순환보직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를 전문전형 채용이 아닌 순환보직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전담 장학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전직하게 되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에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를 전문전형으로 채용하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전문적인 가이드가 미흡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처리과정에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점이라고 본다”며 상시적인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사회로 나아가 꽃을 피워야 할 아이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다”고 말하며 “전문전형 채용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무 담당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엄중성과 본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나아가 현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강화해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道의 일산대교 인수 통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현재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은“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함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고양·김포·파주 등 해당 지역 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는 소영환, 심민자, 김경일 채신덕 의원이 낭독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무엇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한 바 있다”며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정부와 3개시가 함께 고통분담,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소영환 의원은 “이재명 지사 면담과, 일산대교 무료화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견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의원,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지난 2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 3일 고양·김포·파주 시장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
′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퇴원후 입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05명,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8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소화계통의 질환 7,698명,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30명, 호흡계통의 질환 4,818명 순이었다. 이들 질환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많은 완치자들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한 환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치료 중 우울감을 겪었고 이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완치자 40명의 후유증 임상조사 결과, 완치 3개월 후에는 탈모, 6개월 후에는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며 폐기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빨리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코로나 완치를 넘어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후유증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정병기 도의원 “충남형 스포츠복지로 건강 충남 실현해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포츠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중심의 충남형 스포츠복지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세계 선진국은 노인의료비용 예산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증진 대안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스포츠복지를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복지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스포츠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용 3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2030 스포츠비전’을 수립하고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충남의 스포츠복지 시설이나 예산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552개소이지만 이 중 간이운동장이 73.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대비 생활체육관 숫자는 11위, 수영장은 16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포츠클럽 역시 충남도 내 전체 15곳 중 5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스포츠 예산은 전국 15위로 도민 100만명당 91만 6210원 꼴이다. 정 의원은 “스포츠활동은 각종 질병과 낙상 등 상해를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자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건강수명은 65.6세로 10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5.9세로 12위인 데다 생활체육 참여율도 10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 만큼 이에 발맞춰 스포츠정책의 방향도 변화돼야 한다”며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도 차원의 스포츠 증진 캠페인, 공공기관·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비대면 콘텐츠 제공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윤철상 충남도의원, 농어촌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확대를 촉구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주민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과거 확성기로 소식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드라마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확성기 형식의 마을방송이 아직까지 도내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은 멀리 있으면 잘 들리지 않고 한 번 놓치면 다시 들을 수 없으며 선로 문제 또는 노후화로 인해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7%에 이르고 노령화지수도 2013년 100에서 지난해 138까지 치솟았다”며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보급해야 한다”며 “긴급도움요청과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04, 2021
조승만 충남도의원, 내포 도시첨단산단 이전 주장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지역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첨단산단, 즉 공장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이미 5209세대가 살고 있고 LH에서 3418세대 규모 행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1만 세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 등 환경 문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지 내 가동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착공 또는 부지매입이나 계약 등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주민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현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단 이전 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단위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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