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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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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철회 규탄 성명대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철회 규탄 성명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 회원들과 함께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대회를 22일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명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통일미래연대 심수연 부장의 사회로 정대운 도의원을 포함해 포럼 임원진 김영일 박세진, 김명호, 손대호 회원, 청소년 대표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 대학생 대표회장 이상현, 포럼 여성대표 이경숙, 오정옥, 김은정 회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은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NGO단체로서 이번 성명대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참석시키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성명대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정복수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해, 정현호 성악가수와 함께 ‘독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정대운 의원과 임원진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 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의 영토임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학생 이상현 대표회장은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급급해 전방위적으로 일삼고 있는 일방적 무역 관계 파기 등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대표단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를 위해 강제 동원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지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한 우리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문형근 의원, 경기도 특조금 6억 5천만원 확보
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배정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은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됐다. 안양시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공원을 재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상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탄성형으로 바닥을 재포장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으로 공원 주변을 감싸고 수풀과 물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신설하며 LED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도민들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조금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해야”
“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 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7일 발표한‘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북부 도민 356만명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이번 발표가 북부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화답문을 발표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민선 7기‘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철학을 외치며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 9월 2차 계획을 발표했다”며“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 특히“이번 세 번째 이전 추진 7개 기관은 기능적으로도 경기 북부의 역동적이고 특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근무자 규모면에서도 총 1,100여명으로 1 · 2차 이전 기관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도 비슷해 경기 북부 인구 증대에도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그간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2일과 12월 18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고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제2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관 이전 북부지역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 마련 촉구 5분 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에 관한 5분 발언,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이름으로‘대형 공공기관 경기 북부지역 이전’촉구와 경기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했다”며“도민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건의내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 3차 이전으로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준 것을 재차 환영하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도 경기도와 발 맞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북부의원협의회는“아울러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개 중첩규제인‘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에 관한 해법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며“2020년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또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 의회의 지난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수 십년간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의원협의회는“원활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해당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드리며 기관 이전 선정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방안이 고려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그간 공공기관 북동부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주신 북부도의원협의회, 경기북부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들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김우석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김우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월 22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정책대응 방안 마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미래가 앞당겨진 현재에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도내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로 세부적인 주요 의제로 구분해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만 규정해, 보다 폭넓게 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가 30명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사항이 정비됐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비참한 수준의 결함을 지녔다며 이는 국제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논문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부정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미래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발대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일 발대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건강·체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스카우트활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동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신함양을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연맹장은 “세계적인 기구인 스카우트 발대식은 우리 아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스카우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스카우트 회원 모두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동우회 승인장 전달 및 증서·항건 수여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거리두기 철저 등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조광휘 시의원,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 발족 추진
조광휘 시의원,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 발족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일부 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을 면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영종하늘도시 주민 요청문’을 전달받은 도성훈 교육감은 “사업대상지 인근에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거·교육환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축 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또 도 교육감과 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유치 및 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와 협약을 맺으며‘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에 시교육청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는 영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물류,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과 아름다운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조 의원의 뜻이 반영된 단체로 볼 수 있다. 조광휘 의원은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명 및 온라인 민원으로 동참하신 시민들과 영종1동 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지역단체 분들께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이번을 계기로 뜻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 특화교육기반 구축 및 주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신정현 의원, 프리랜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신정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김성수 의원, 회의규칙 정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 도모
김성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충남도의회, 사무처 전입직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의회사무처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높이고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했다. 이날 의사담당관실 정제석 의사팀장과 소관 업무담당자인 안재화 주무관은 전반적인 지방의회 운영 실무기법, 의안 제안 및 처리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본회의장 등 내부 시설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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