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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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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2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에 전달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
Feb. 22, 2021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독도향우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피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일본으로 해금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y 고정화 -
Feb. 22, 2021
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0일 샘터문학이 주최하는 제9회 샘터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인문학상 당선은 작가로 등단을 알리는 통과의례란 점에서 현역 정치인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20년 샘터문학상 공모에 ‘벌초외 4편’을 응모해 당선됐으며 수상작 ‘엄니의 작은집’은 부모님에 대한 자전적 추억을 서술한 서정시로 권 의원의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뜻밖의 수상소식에 살아생전 자식이라면 벌벌 떠시던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고 밝히고 “아버지가 쉴새 없이 구해주셨던 책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화수분 같은 시상을 가져다 주셨다”며 “앞으로도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고 숨 쉬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당초 작년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상식이 미뤄져오다 해가 바뀐 20일 중랑문화원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음악도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가 지난 12월‘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음악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음악도시, 인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 회장과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가 맡았으며 좌장은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어 김병기 인천시의원, 허정선 버텀라인 대표, 성기영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서‘음악도시, 인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천이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인천의 지역 음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음악 산업이 활성화돼 인천이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음악도시, 인천’ 사업 추진이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시흥시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미래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에 나섰다. 경기미래학교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을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정책이다. 경기미래학교의 모델은 초·중통합운영학교, 중·고통합운영학교, 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생태숲 미래학교가 있으며 이 중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의 미래국제학교 모델로 올 3월 1일에 중학교가 우선 개교하며 22년 3월에 초등학교, 23년 3월에 고등학교 순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3층 실내체육실에서 학교 현황을 보고 받고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각 층별 주요 시설을 둘러본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교육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구성과 교육과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적절히 담아낼 수 없다”며 “학생주도의 학습이 이뤄지며 학생들이 꿈을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권리를 찾아줬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그 동안 연기되었던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노후 시설 현장 점검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교육기획위원들은 2021년 상반기 맞춤형 원격 연수 운영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기관의 연수 시설을 둘러보면서 교육 시설 안전 상태를 살펴보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는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스쿨비짓 프로그램 등의 운영 계획을 청취했고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온라인 연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 온라인 연수가 지난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금년 진행하는 연수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쌍방향 원격 연수가 운영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숙소동 옥상 방수 공사 현장 점검 등 시설 관련 애로 사항을 확인하면서 노후된 연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조사를 면밀히 실시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해아뜰 체험 운영,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 행복한 동행 가족체험 운영, 꿈샘 진로체험 운영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들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유아 체험 교육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임채철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해아뜰 놀자박스’운영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를 충족시킨 좋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금년도에는 ‘해아뜰 놀자박스’ 운영을 확대해 많은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종찬 의원, 김경근 의원, 박덕동 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신은호 의장, 인천한부모가족들로부터 감사패
신은호 의장, 인천한부모가족들로부터 감사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지역 한부모가족의 주거복지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은 최근 열린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제2차 정기총회’에서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정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신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지원센터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2014년 11월 지원센터 발족식 때부터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이어 2019년 8월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로 여성가족부에 등록하며 재 발족식 때도 큰 힘을 보탰다. 또 제8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부모가족의 주거에 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어주기도 했다. 윤명숙 지원센터 대표는 “발족 당시인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의 세월을 아낌없는 지지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해주시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김직란 도의원,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안 마련” 주문
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8일 경기도 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양여 폐천부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신기술을 적용해 시범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작년 10월‘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언제 폐천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폐천부지에 대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정보의 접근성 향상은 도민의 알권리의 충족뿐 아니라 도정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며 “정보공개 시에 양여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양여 폐천부지 조례의 주목적이 누구나 쉽게 폐천부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현황들을 누구나가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털 부동산지도처럼 도민이 폐천부지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도의 폐천부지 땅값이 올라가서 道세입원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구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되,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여건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며 현재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 있는지를 점검한 후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시범테스트 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 건설국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 교통안전시물 현황을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Feb. 22, 2021
오명근 의원, 2021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서 평택시 철도사업 집중 질의
오명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택시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평택-포승 철도건설 2단계가 내년 2022년 준공예정이고 지금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과 동시에 “안중지역의 38번 국도의 교통정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궁화 열차운행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포승-평택 철도건설 2단계와 함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평택-부발선 현황을 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인해 재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국장은 “현재 연계 노선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검토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나왔기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택-부발선의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신안산선 평택 연장과 관련해 연장 운행에 따른 비용이 평택시 부담이 전제되어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재정부담 곤란 등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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