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국회의정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 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해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철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 7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단기간 내 효과적인 감척,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 폐업지원금 상향 및 비과세 추진 등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8일 동구 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전역지점에서 열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유학생과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교육·상담·무료 의료서비스·법률지원 등을 한 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일환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앞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뿐 아니라 시민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김강식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백혜련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개관 69주년 맞아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원방문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이용, 단행본 대출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최우수 국회의원을 2명씩 총 8명을 선정해오고 있다. 매년 국회도서관 개관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에도 국회전자도서관에 소장된 법률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기록정보, 전문가 정보 등을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책을 좋아하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수상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수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속에서 의정활동의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책으로 채움으로써 의정활동의 양분을 더욱 쌓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물론, 감염 및 과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분야는 전통적으로 근무 여건이 취약하고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행업무의 가치와 수고로움에 비해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1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공보육 핵심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토론회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020년에 수행한 서울시 수탁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진단과 질 향상 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을 좌장으로 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이남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명 마포구 국공립 서강어린이집 원장,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및 평가제 등 국공립어린이집 질 향상방안에 대한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동의했으며 다만 기준 설정 등에 있어서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아동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유아 1인당 면적 확대 등을 함께 검토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거나 내부 교직원의 역량을 기반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질을 향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등을 통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본인 의사표현이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생 한반이 15명인 것과 비교할 때,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만 3세 아동 15명을 한명의 교사가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서울시의 보육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에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서울시 공보육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덧붙여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상향 조정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들이 서울시 공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겠다”며 토론회 소감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실·국 2021년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실·국 4곳에 대해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규사업 및 전년 부진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업무보고는 2021년 첫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경제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실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 경제위 의원들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사업 시설 지원 및 사업방향 확대, 노후상가거리사업 지정 요건 완화, 민간 기업·산업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기반 사업 활성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수요·공급 매칭, 공공배달플랫폼 홍보 및 주문·정산 시스템 등 개선, 경제실 공공기관 이전 협의, 경기도라이센스페어 사업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노동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후 후속조치 마련,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강화,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확대,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확대 및 활성화,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지적과 당부가 이어졌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 및 사업 점검에서는 자율성·창의성을 높인 주민자치 강화, 민간영역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문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과 예산 반영에 적극 반영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으며 실·국 업무보고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8~19일에 걸쳐 10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김명원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2월 17일 제350회 임시회 2021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증액 및 법제화 건의문 전달을 위한 국회 방문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지 그리고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천의 범박 옥길에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신설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통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환 교통국장은 “중앙부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광역버스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천시를 통해서 신설안을 경기도로 올려주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원장은 “다음달 4일 경기도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가 있으니 국비 50% 상향 법제화를 잘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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