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 개최

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업 수행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사업 공백기로 인한 재고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완 과제와 연계 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더욱 발전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현행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청년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간담회 개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주관한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등 3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인 Kay Zin Thaw의 발제, 그리고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 ,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Kay Zin Thaw,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간담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며 간담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미얀마의 현실과, 서울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근로자, 유학생 여러분과 공동체가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동시에 용기와 희망으로 서로를 지켜내고 있음에 큰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실제 문제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제도 속에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이자 미얀마 유학생인 Kay Zin Thaw는 ’미얀마 유학생의 시각에서 본 한국 생활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및 △종교인, 이주민 차원에서의 생활상 어려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를 진행한 Kay Zin Thaw는 △유학생과 관련해 은행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일부 한국 은행에서 미얀마 유학생에게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학생 학업 초기에 체크카드 미소유 시 현금, 교통카드로만 생활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학생 비자 및 아르바이트 신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비자 변경 이해 강화, △산재 및 4대 보험 인식 필요, △연간 소득 조건 미충족 문제, △회사 대응 미흡 및 △직장 이동 제한을 문제로 지적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및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과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얀마 출신 불교 승려, Ven Kavithaja Thera를 언급하며 외국인 불교 승려 비자 및 종교단체 설립 지원 필요성으로 제시했으며 △이주민의 경우, 12년 차 이주민 경험이 있는 한국 생활 속 이주민 차별 사례로 △상업 공간 차별, △교통 서비스 차별, △사회적, 교육환경 차별, △서비스 제공 차별 사례를 통해 차별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Kay Zin Thaw은 발제 내용을 종합하며 토론을 통해 향후 지원방안으로서 △체류자격 제도 교육 강화, △ 정보 제공 및 자료 배포, △상담 창구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어서 진행한 간담회 2부 토론회에서는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각각 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결혼이민자 생활 어려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은 한국 사회에서 미얀마 이주민이 겪는 주요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전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비자 제도의 한계, △혼인신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구성원임을 언급하며 향후 서울시의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 협력으로 △농업 노동자 보호, 다국어 노동, 생활 안내자료 제작 및 적극 홍보, △체류 자격 괴리 제도의 개선, △혼인신고 관련 대체 절차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는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 및 문제점, △언어와 행정의 이중 장벽, △경제적 부담과 알바 현실, △비자 제도의 현실과 한계와 △취업비자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개선 희망 사항으로 △학교와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확대, △알바 및 인턴십 관련 제도 간소화, △비자 전환 기한 연장,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강화, 그리고 △고용주 인식 개선 및 행정 간소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어려움으로 토론을 진행한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는 장애인 생활시설 ’엔젤하우스‘의 자원봉사 모임을 설립해 20년 가까이 봉사해 왔다고 밝히며 현재 △엔젤하우스 일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으로 구급차, 소방차의 진입 문제와 지원 상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 자원봉사 상 제한되는 노동비자의 문제,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과의 이혼 시 체류 자격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 박탈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체류 자격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토론을 마무리하며 본 간담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의원은 “오늘 나눈 대화와 연대가, 서울과 미얀마 공동체 사이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준 미얀마 공동체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향후 희망과 연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탄생,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탄생,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됐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조성을 실현시킨 주역이다. 이후 2024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능 개선과 설비 증설을 위해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당현천 음악분수는 현재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도심 속 대표적인 산책 명소이자 여가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경춘선숲길, 당현천, 두물마루 등과 연계된 수변 힐링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핵심 시설로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수변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에서 선보인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4대의 레이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을 통해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기차 바퀴를 형상화한 ‘트위스터 분수’ 큰 아치를 그리며 쏟아지는 ‘빅아치 분수’ 다채로운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레이저 퍼포먼스와 함께, 고음부터 저음까지 입체적으로 구현된 고성능 음향 시스템이 더해져 관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다. 봉양순 의원은 “과거 경춘선 철교의 역사 위에 지역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낸 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며 “서울시와 노원구의 협력을 이끌어낸 당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쉼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힐링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후인프라 개선, 문화기반 확충, 생활 SOC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바지런히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 의원의 서울시 예산 15억원 추가 확보로 음악분수 인근에는 기차 모양을 형상화한 전망대형 카페도 함께 조성 중이다. 이 공간은 철도 역사와 현대 문화가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향후 지역 관광과 여가 명소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

성기황 의원, 금연정책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남부금연지원센터와 한국북부금연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흡연부스 설치, 담뱃세 인상의 실효성, 담배 정의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금연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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