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상훈 의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은 2월 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 창립 기념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2050탄소중립과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서울시의원들의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정책이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원 1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김제리, 채유미, 한기영, 추승우, 이병도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정건화교수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을 패러다임 전환, 경제의 전환, 도시의 전환, 서울의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문명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숙현소장은 전환도시 서울의 3대 전략과 4대 목표와 10대 핵심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업이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태문명전환도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해 서울시정과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의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제29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전환도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by 편집국점촌~안동 노선,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국토부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이‘점촌~신도청~안동 구간’철도 건설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의 후속조치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김헌정 철도정책과장과 추가 협의를 갖고‘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이 신설되면 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확충되어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낙동강을 따라 지나는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평지여서 토목 공사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철로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일에는 경상북도의 하대성 경제부지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이성균 도로철도과장과도 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by 편집국윤종명 대전시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등 설계의 우수성과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기여도 등 우수 건축물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디자인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도시 및 조경분야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종명 의원은“전국 지자체 중에 서울·부산 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축서비스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남진근의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만3천 제곱미터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비율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미만의 경우 용적률 상한에 대해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해지고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국력 상징, 서울의 미래 희망” GBC 마천루여 우뚝 서라 [국회의정저널] 세계 제6위이며 국내 최고높이의 GBC 마천루 현대호가 장장 7년만에 드디어 출항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곧 착공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그 위용은 크게 빛날 것이다. 또한 본 건물의 큰 위상은 글로벌 업무, 스포츠, 관광, 마이스 등 제4차 신산업을 리더할 최첨단 공간 창출의 핵심이자 세계 도시와의 경쟁 요새이며 국력 신장의 상징이다. 그럼 왜 우리는 최첨단 초고층 현대 GBC가 우뚝 서주길 간절히 염원하는가. 첫째, 계속 뒤처져가는 서울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제금융 경쟁력은 6위에서 33위로 뒤졌고 살기 좋은 도시는 77위, 삶의 질 경쟁은 59위로 크게 밀리고 있다. 둘째, 극심한 고용 한파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코로나 마이너스 경제로 인한 고용절벽과 청년들마저 이태백 신세인데 7~800만의 건설 고용창출 효과와 3~4만개의 새 일터가 생긴다. 셋째, 장기간 폐허가 된 지역 환경 및 상권들이 부활되어야 한다. 거대기업 한전 본사가 지방이전 후 시가지 공동화 현상은 지역 환경을 초토화시켰고 특히 주변 상권들의 빠른 회복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국제도시 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초고층 빌딩 건설량이 20~40개씩 되는 반면 수도 서울은 고작 6개로 매우 초라하다. 세계 제1위의 버즈 두바이, 현세대 불가사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우리의 기술은 국제 건설 무대의 최선봉 주역인데도 용산 트리플원이 무산된 후 잠실 롯데 초고층 외는 건설이 전무하니 도시 간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도 현대 GBC 마천루가 더욱 기다려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본 사업 주체인 현대가 저층변경을 운운하는 암울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와 왠지 불안하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주민을 대신해 변경없는 원안 고수를 간곡히 요구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초고가 대지 매입, 사업비와 공공기여만도 5조 이상이 소요되니 경제적, 심적 고뇌가 한없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전협상, 도시계획, 수도권 및 항공심의, 사전평가와 각종 심사와 건축허가, 조건부 착공 등 행정 갑질로 수년간을 지연시킨 사실은 분명 오점으로 후한이 남는다. 본 기업 현대는 선대부터 국토건설, 중공업, 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반산업과 수출 전선의 역군이자 나라 발전의 선봉이었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수출 등에 힘입어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40% 이상 늘었다니 반갑고 곧이어 아이오닉5 첨단전기차가 출시되어 전 세계 자동차시장을 제패하기 바란다. GBC 마천루 현대호여 뒤처져가는 수도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 한파 종식과 이태백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폐허 된 지역환경과 상권 부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만대 번영을 위해 서서 빨리 우뚝 서다오 부디 신축년 새해에는 질병 종식, 드넓은 세계 호령, 민족의 가슴에 새희망이 용솟음치도록 우리 서울 도심 한강변 하늘 아래, 우뚝 서 주길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by 편집국김춘례 시의원, 성북한마음봉사회‘사랑의 떡국 나누기’참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2. 2.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추위 속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비영리법인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떡국 재료를 박스에 담아 전달하는 행사로 초대 회장인 김춘례 의원이 1998년부터 이어온 나눔 행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규칙을 준수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지역 인사도 방문해 20여명의 성북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후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기존보다 목표치를 낮추고 참여인원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소재 흥천사, 우리은행, 삼선새마을금고 등에서 후원에 참여해 250여 개의 떡국 박스를 완성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단계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규모를 줄였음에도 기존과 차이 없는 박스를 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더 둘러보고 서로 돕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고 생각한다 온정의 지혜를 발휘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전통시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2일 인천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달 31일 새벽 1시경 부평동 소재 부평종합시장 내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의 신속한 신고와 부평소방서의 발빠른 초동대처로 인명피해없이 신속히 진압이 완료됐다. 이에 신 의장은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주민분들과 더불어,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신 부평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신속한 신고와 초기 소화로 조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신 인근 주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올해 업무 방향을 청취하고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 방안을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금강하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 소관만이 아닌 통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며 “지금은 기능전환이나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기인 만큼 금강하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해수유통 없이 수질개선은 어렵다”며 “전북과 소통창구, 중앙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최근 서천과 군산은 금란도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맺었다”며 “전북의 반대로 해수유통을 못하는 상황에서 군산의 금란도 개발을 동의해준 협약을 맺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전익현 위원도 “금란도 개발사업은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상생협력 협약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며 “향후 금란도 개발과 더불어 해수유통, 공동어업구역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위해 이슈화가 필요한 시기”며 공론화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한일 위원은 “금강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지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고 최훈 위원도 “공주보 해체 전 도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형도 위원은 “용담댐 홍수 피해로 금산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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