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폐쇄 아닌 개방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방향 재설정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인권지킴이 제도는 요양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장치”며 “이 제도를 ‘시설 감시’ 중심이 아니라 ‘홍보’, ‘인식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 긍정적인 언어로 재설정하고 시설이 인권지킴이의 방문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을 각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도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남양주시에 ‘노인학대보호전담기관’ 이 개소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기관이 사후 대응 기능을 넘어,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교육과 외부 감시체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방형 돌봄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예방 중심 정책, 감시체계 정착, 제도적 유인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최만식 의원, 장애교원 인사차별과 고충심사 실효성 문제 개선돼야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퇴직교원 중심 구성을 탈피해 법률 전문가와 현장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교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준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교원을 전보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교육부의 인사관리 지침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상위 법령과도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전보 시에도 장거리 통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장애교원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참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교원 배치의 효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장애교원 접근성 배제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이 시각장애 교원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와 호환되지 않아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교단에 서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에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담회를 마친 최 의원은 “장애교원이 겪는 고충이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장애교원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인사·정책·제도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선 제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국회의정저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 강원도 시군 단체장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 국정과제 TF 간담회 ’ 가 7 월 30 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지역 전략 현안들을 국정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인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외교안보본부 자문위원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 , 춘천시 육동한 시장 , 인제군 최상기 군수 , 고성군 함명준 군수 , 정선군 김영한 기획관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핵심 국정과제 건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허영 의원은 시군의 개별 현안 외에도 , 강원도를 ‘ 접경지역 ’, ‘ 폐광지역 ’, ‘ 동해안 ’ 의 3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 이를 다시 ‘ 산업 ’, ‘ 관광 ’, ‘ 교통 ’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맞춤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 국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고 ,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 ” 이라며 , “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배분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며 “ 오늘 강원의 건의사항이 곧 국정위의 균형성장 과제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은 “5 극 3 특 로드맵은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이라며 “ 춘천 - 원주 - 강릉 삼각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업 생태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플랜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이상경 기획위원과 김상우 , 갈상돈 , 최지민 전문위원 등 실무진도 임석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위원장이 이끄는 균형성장특위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 설계기구이며 , 안도걸 팀장이 맡은 국정과제 TF 는 향후 5 년간 국정과제와 재정투자계획을 총괄하는 곳으로 ,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충남도의회 “장애인 교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장애 교원의 권익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애 교원 지원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 교원의 채용 확대, 차별 해소,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가 ‘장애 교원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24년 기준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 장애 교원은 203명으로 장애 교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고용 및 업무 수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룡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 지역 장애 교원의 현황과 정책적 한계를 진단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채용 확대, 보조인력 배치, 승진·평가 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 교원도 일반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벽으로 고용과 복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종석 천안인애학교 교사, 박병찬 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세희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이혜경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등이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장애 교원의 고용 확대 및 배치 기준 마련 △보조 인력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 차원의 인식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정책 연계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충남교육청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예산 반영 및 제도·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좌장을 맡은 방한일 의원은 “장애 교원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차별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충남 장애 교원 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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