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영주 의원, ‘양주빛오름이음학교’ 랭귀지스쿨 개교식 참석

이영주 의원, ‘양주빛오름이음학교’ 랭귀지스쿨 개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11일 양주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의 출발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학교 교원, 학부모 및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의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어 집중 교육프로그램이다. 2023년 안산·동두천·남양주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14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총 4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교육부의 ‘한국어 예비과정’ 사업으로 확대된 우수사례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개교식에서 축사를 통해 “타 지역에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반면, 양주빛오름이음학교는 기존 종교시설에서 운영되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교육정책과 연계하고 예산도 절감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를 위해 양주빛오름교회 등 양주지역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세밀히 점검하고 컨설팅, 협의회 등을 통한 모델 구상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오늘날 성과를 이끈 경기도교육청 김지선 장학사의 헌신적인 적극행정 노력을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북부 지역의 다문화교육의 거점이 마련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양주빛오름이음학교 개교도 그 결실 중 하나다.
김진경 의장, 14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 접견

김진경 의장, 14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 접견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지역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0년 체결한 우호협력 합의서에 따른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과 도농건설위원회 양융캉 부주임위원을 비롯한 현지 언론 관계자 등 6명이 우호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장쑤성과 교류를 시작해, 2020년 11월 장쑤성 인민대표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며 양 지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양측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경제·무역, 문화, 교육, 보건의료,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경 의장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장쑤성과 경기도가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명실상부한 우호 지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정책들을 공유하고 주민 삶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동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융캉 부주임위원은 “한중 양국은 수교 3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특히 장쑤성과 경기도는 한중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중일 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를 공식 초청드린다”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쑤성 우호대표단은 접견 이후 GH주택도시공사의 ‘광교 신도시 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대한민국 대표 2기 신도시인 광교 현장을 시찰하며 경기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황대호 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진행됐다.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경기도 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특히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이다. 노민호 수원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황대호 위원장을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7% 경상수지비율이 83.26%, 관리채무비율이 9.37%, 관리채무상환비율이 7.27%, 통합유동부채비율이 38.38%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 발제에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예산 38.7조원으로 1인당 예산이 283만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원의 62.7% 수준이라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의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 발제에서 주 명예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병호 부산대 교수와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에서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경기도는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현재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 교육시설환경개선 예산 54억원 확보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 교육시설환경개선 예산 54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내 5개 학교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2026년도까지 총 54억 779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안전성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초당중·초당고의 화장실 환경개선, 상하초·나곡중의 냉난방기 교체, 나곡초 늘봄교실 환경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시설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하용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다. 각 학교별 확보 예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배정금액이며 △초당중 15억 2,300만원, △초당고 21억 6,600만원, △상하초 9억 6,100만원, △나곡중 6억 3천600만원, △나곡초 1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779만원에 달한다. 특히 상하초와 나곡중의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쾌적한 교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중와 초당고의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역시 위생·안전 문제 해결과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나곡초 늘봄교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방과후 돌봄 공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외에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소규모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내 안전 인프라 확충,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등 용인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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