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오산 운천고 ‘교육환경’ 점검…20년 노후시설 보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4일 오산 운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전반에 대한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과 의견을 나눴다. 2003년 개교한 운천고등학교는 개교 20년이 넘은 현재, 학교 전반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상용 운천고 교장은 “음악실, 컴퓨터실, 가사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이 매우 낡아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실의 여닫이문과 복도 측 단창 구조는 학생들의 안전사로고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함께 자리한 학부모들도 “여닫이문은 낡아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현장을 둘러본 김영희 의원은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순차적인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제는 한꺼번에 손봐야 할 부분들이 쌓여 있다”며 “특히 교실 바닥, 출입문, 창호 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세종과 맞닿아 있는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위원장이 위촉되며 대통령 집무실의 차질 없는 이전이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될지 역할이 주목된다. 박수현 위원장은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성 차원의 배분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발전에서 성장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정주여건 중심의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임명 소회를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안성 축산식품복합산단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축산복합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갈등 해결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논의 했다.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23㎡규모에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장, 체험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선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 및 공공갈등협의회까지 개최해 추진했지만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주민 민원과 교통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대 대책위원회 관게자는 개발로 인한 마을 환경오염, 클러스터 내 초대형 도축장 등 혐오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 축산시설 운영으로 인한 조류독감 등 감염병 피해 우려 등의 의견으로 명확히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며 “삶의 터전인 이 곳에 도축장이 아닌 문화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개발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더 이상 방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없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2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정춘숙국회의원실 강승림 비서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경기도청 청소년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은주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업 중단 후 사회적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하는데,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센터로 전달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다”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조례에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숙려제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개입하거나 정보공개 동의율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송명화 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양천구 신목고등학교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시설개선에 앞장서온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이전해 관내 학교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이에 신목고등학교는 “본교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어 전 교직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린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문 의원은 1991년 양천구의회 제1대 구의원부터 시작해 현재 제 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3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의 교육환경 또한 책임졌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방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개선, 소방시설개선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왔다. 문영민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며 “하루 빨리 종결되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설 명절 민심 청취 [국회의정저널]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찾았다. 김명선 의장과 방한일 의원은 10일 예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곳에서 명절맞이 먹거리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이튿날에는 당진 합덕 소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합덕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경제 상황과 명절 민심을 직접 살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도민들을 비롯해 명절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방역·의료 종사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동은 멈추고 마음은 따뜻하게, 정다운 위로를 전화로 나눔으로써 안전하고 아름다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과 도전 속에서 상부상조와 강인한 용기로 역경을 모두 극복한 만큼 감염병 위기도 반드시 극복하리라 믿는다”며 “감염병 종식과 함께 지역발전, 도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문호~도장 도로확포장공사 양근대교 건설공사 양평~광주 국지도 건설 공사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공사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계획 등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양평군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삼동지구의 초등학생들은 4km나 되는 거리를 학원 승합차나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서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 도로 또한 찻길과 인접해 지역 특성상 대형 차량이 자주 오고가곤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적절한 부지 확보 및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에서 협의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창균 의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로 폐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상향과 기존 신차 구입 시만 지원된 보조금을 중고차 구매 시에도 지원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 사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 환경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차량은 세금을 내는 자산이므로 폐기처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며 노후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들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에서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차만 가능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보조금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영업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이 2배로 상향되며 그간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되었던 보조금도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중고차 구매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지침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며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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